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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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미만한 존재인 것 같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기업과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적당히 달랜 후에 나중에 돌아서서 파업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청구해 노동자 계급을 더욱 더 못살게 구는 것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다. 서민 계층, 노동자들을 위한다면서 그들을 위한 권리는 제한하고 자본가들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을 활짝 열어놓는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12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하며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자유방임주의의 막을 내린 존 메이너드 케인즈
미국의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모토가 된 케인즈 또한 너무나 유명한 경제사상가이다. 케인즈는 세계의 공업생산을 20년이나 후퇴시킨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학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는 자유방임주의의 막을 내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처방으로 해결했다. 정부의 대규모적인 지출은 국민의 소득이 되고, 소비의 증가와 민간투자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광범위한 실업구제사업의 실시, 대규모 공공시설 투자, 거액의 공채발행에 의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과 2차 대전 당시 엄청난 전쟁 물자를 생산한 군수산업의 발전은 미국경제가 순식간에 회복되도록 했다.
케인즈의 국가의 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기존에 소극적으로 시장에 관여했던 국가의 영역을 넓혔고, 이는 경제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과 확대를 가져와 복지국가의 출현을 가져온 계기가 된다. 소수의 엘리트이자 알고 보면 자신의 풍요한 세계를 지키려고 했던 케인즈의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케인즈는 한쪽으로 쏠려 넘어지려 하던 세계를 다른 쪽으로 잘 유도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사회 전반에 걸쳐 개입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공공부문에서 빈곤, 실업 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며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 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은 케인즈의 사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등 케인즈의 논리가 완벽하지는 않다. 그는 비록 자본주의와 풍요한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방임주의의 교조를 무너뜨렸고 가난한 세계의 고통과 항의에 진지하게 귀기울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살던 시대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경제학자로써 존경받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도 9월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가 연속적으로 타격을 입으며 경제가 침체되었고 점점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바라보며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고했고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벗어던지고 과감히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점차 노르웨이,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추경 예산 편성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을 더욱 더 줄이려 하고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이미 시행되어야 했을 지난 정부 때 시행되려고 했던 정책들도 예산 문제를 핑계로 주춤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민영화’(특히 의료 민영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 뿐 아니라 자본이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짓누르기보다 넓은 마음으로 사회 전체를 포용하며 함께 정의로운 경쟁을 추구해나가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앞에도 언급했듯이 나에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려웠던 경제학의 분야를 조금 맛보면서 사회의 주요 경제 논리에 따른 효과들과 부작용들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보며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거의 알지 못했던 경제학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입으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추구해야한다 하면서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본주의의 논리에 맞추어 무조건 대기업만을 추구하고 사회의 약자계층의 삶에 무심했던 나의 이중적이었던 모습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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