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공정위의 관할권과 중복 규제에 관하여

소개글

“방통위와 공정위의 관할권과 중복 규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내의 중복규제 사례
1.이동통신 사업자 요금담합 규제사례
2.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M&A 사례
3. 기타 중복규제 사례

Ⅲ. 현행법상 통신시장에서의 규제권한 문제
1. 문제의 소재
2. 공정 거래법 제 58조 및 전기통신 사업법 제37조3의 해석문제
1) 공정거래법 제 58조의 해석
2)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3의 해석
3) 소 결
3. 전기 통신법상 개별 규정의 검토
1)유형상 규제의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
2)전기통신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금지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5. 마치며

본문내용

다는 특수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원칙적으로 규제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규제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월 5일 개최된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협의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조치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는 통신 사업자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통신시장이 형성되기를 기원한다.
<첨부자료1>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3]의 유사규정비교
공정거래법 제2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3]
제23조
불공정
거래행위
1.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단독의 거래거절
-Ⅰ. 제2호
-협정체결 지연/거부
2.차별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Ⅳ.제5호 가목
-Ⅰ.제1호, 제4호
-Ⅳ.제5호 나목, 다목
-이용자 차벌
-사업자간 차별/일부이용자에게
차별적 조건제공
3.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임
없 음
4.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Ⅳ.제5호,7호
-부당한 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역무 선택이용방해
5.거래강제
-끼워 팔기
-사원판매
-기타(불이익제시)
-Ⅳ. 제6호
-Ⅳ. 제7호 가목
-결합판매
-이용자의 선택제한
6.거래상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Ⅳ.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이용방해
7.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제한
-Ⅳ. 제7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이용 방해
8.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인역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
-Ⅰ. 각 호
-협정체결 거부 등
9.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없 음
<참고 문헌>
김태호,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2008. 11,
김희수외,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유형 재정립 및 시정조치 다양화 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12,
김형찬, 융합추세하의 통신시장 공정경쟁 규제 개선에 대한 접근과 주요이슈,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2호, 2008. 11
<기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머니투데이 2009년 4월 8일자 뉴스
(“공정위-방통위, 요금갈등 재현되나”, “공정위 이통요금 담합조사? 방통위 '발끈”)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40811135443464&outlink=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40810453916553&outlink=1
아이뉴스24 2009년 2월9일자 뉴스(공정위, KT합병 시정조치할까…M&A 규제권 분쟁사)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91317&g_menu=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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