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소개글

탄소배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2.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의 비교
3. 탄소거래시장의 긍정적 효과
4.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5. 주요 선진국의 대응
6.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배출권 거래 동향
7.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KCER(감축실적)은 정부가 5,000원 선에서 구매해 청산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KCER의 청산을 위해 2007~2011년 중 총685억 원을 지원하며, 청산가격은 5,000원의 기준 가격에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에 연동된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의 규모가 2012년까지 4,487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 규모는 4,343억 원으로 2012년 전 세계 CDM시장의 1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감축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가 탄소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투자가의 확보와 효율적인 시장구축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7.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2008년 연내 국내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자는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발급받고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무가 부과되는 발전회사들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감축실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2011년까지 700여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초기 배출권 거래가 부진할 경우 정부가 CO2 톤당 5천원 선에서 구매하도록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펀드의 조성을 통해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펀드를 조성한 후 온실가스저감사업이나, 배출권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2007년 8월 국내 최초로 탄소펀드인 “한국 사모 탄소특별자산1호”가 탄생되었고, 이 펀드는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천억 규모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산업분야에 투자하여 15년 만기로 확정 되었다. 금감위도 2007년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 상품화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1990~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 多소비국 해당됨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함으로 서울산, 온산 등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20여건의 CDM 프로젝트 실행하고 있다.
CDM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추산한 한국의 탄소시장 규모는 1억달러 수준(2005~2006 누적치)으로 교토 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 중 1995년 대비 5%의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연간 49억 달러의 감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4천만 CO2 톤으로 1995년의 4억 3천만 CO2 톤 대비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EU의 배출권 가격은 CO2 톤당 평군 5~25$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보다 5%낮은 4억 1천만 CO2 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의무감축분 전량을탄소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49억 달러가 필요하다(CO2 톤당 5$ : 16억$, CO2 톤당 25$ :82억달러)
Ⅲ. 결론
최근 들어 해외 선진 금융기관들은 전통적인 탄소배출권인 유럽연합 할당량(EUA)의 중개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개도국 및 신흥시장중심의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확보 및 참가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탄소배출권프로젝트 확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미국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메릴린치(MerrillLynch), 독일의 알리안츠(Allianz),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있어 출자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프로젝트는 유엔(UN)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채 개발회사가 파산하거나 동 배출권시장 이당초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미 그동안 축적해온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 활용을 통해 제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아직 거래액이 약 40억 유로에 불과한 초기국면에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물과 선물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펀드상품 출시 등도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의 금융시장과 같은 온실가스 거래시장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통해 새로운 수익기반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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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락,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2007, 대은경제리뷰
남병언,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원
양춘승, “탄소시장” 출현에 대한 한국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2006, 서울산업대학원
모정윤, 탄소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분석, 2005, 고려대학교
김현진,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의 기업경영, 2005, 삼성경제연구소
미 상,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1997,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2007,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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