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Ⅱ.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필요성(원칙)
2. 위임에 관한 개별법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Ⅲ. 범위와 한계
1. 일부위임
2. 재위임

Ⅳ. 효 과
1. 수임기관의 지위
2. 위임기관의 지위

Ⅴ. 비용부담
1. 일반적인 경우
2, 도로법 제 56조의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본문내용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비용부담
1. 일반적인 경우
국가기관 사이에서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있어서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132조 및 지방재정법 제 21조 2항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도로법 제 56조의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법 제 22조 2항의 규정을 기관위임규정으로 보는 다수설과 판례에 입장에 따를 때 비용부담자는 위임청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수임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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