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의 관한 고찰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 2 장 본 론
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논의의 대두
2.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 정책방향
3. 시범사업실시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안 (정부 추진“안”)
1. 주체
2. 서비스대상
3. 서비스 공급주체
4. 요양급여와 서비스
5. 재정
Ⅳ.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의 비교
1.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 비교
2. 독일과 일본 제도의 시사점
Ⅴ.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과제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과제

제 3 장 결 론
Ⅰ. 맺음말

※ 참고문헌
※ 우리들의 코멘트
※ 조별활동일지

본문내용

대안을 가지고 제도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자료를 수집할수록 더욱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의 최선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가진 가치를 합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정부에서 사회적인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제도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생겨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지금보다 더 복지에 다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시행결과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떤 대안에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
코멘트
방지영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실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대상은 모두 축소시켜 알맹이 없는 제도로 만들고 그것조차 정부부담보다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방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사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분의 인프라가 확실히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민간업체의 관여가 커지고 결국 비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까봐 우려가 된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국가가 공급주체가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제도, 조세를 주요 재원방식으로 하는 제도가 되지기를 바란다.
오미진
사회가 점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공적노인요양보장이다. 이 제도는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을 근간으로 하는 효 문화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요양보호의 사회화와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요양보험체계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기업형 시설과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정부에서 운영비 및 특별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 여건을 갖춘 후 보험료를 산출해야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일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좋은 점은 모방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조 별 활 동 일 지
모 임 날 짜
2005년 11월 11일
모 임 시 간
오후1시~3시
모 임 인 원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
내 용
1. 조 발제 준비방향을 위한 간단한 모임
-맛있는 간식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처음 만남을 가짐
-앞으로 발제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눔
2. 노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발제 주제로 다루기로 정함
- 자료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
- 우선은 각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각자 내용에 대해 숙지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짐
모 임 날 짜
2005년 11월 17일
모 임 시 간
오후1시~2시
모 임 인 원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
내 용
1. 1차 토론
- 각자 찾은 자료에 대해서 숙지한 것을 나눔
- 노인복지정책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
- 주제를 다시 선정할 것을 고려하고 주제에 대하여 토의
2. 현재 정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공표한 장기요양보호제도에 대해
주제를 다시 선정함
3. 각자 다시 한번 도서관 및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숙지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짐
※ 조 별 활 동 일 지
모 임 날 짜
2005년 11월 21일
모 임 시 간
오후2시~ 3시
모 임 인 원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이동욱
내 용
1. 2차 토론
- 각자 찾은 자료에 대해서 나눔
-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문헌을 구하여 각자 나누어 가짐
2. 싸이월드에 클럽을 개설하여 그곳에 자료를 올리기로 하고 헤어짐
11월 22일 사이트를 개설(old2.cyworld.com)하여 자료를 올리기 시작함
모 임 날 짜
2005년 11월 23일
모 임 시 간
오후1시~ 3시
모 임 인 원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이동욱
내 용
1. 싸이월드 클럽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뽑아서 다같이 만남
- 보고서 목차에 따라 다시 내용을 정리하기로 결정
2. 최종정리를 위해서 25일 PM 7:00 MSN 웹상에서 다시 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헤어짐
※ 조 별 활 동 일 지
모 임 날 짜
2005년 11월 25일
모 임 시 간
오전12시~2시
모 임 인 원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이동욱
내 용
1. 웹상에서의 만남
- 각자 최종적으로 올려진 보고서에 대해서 토의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
2. 26일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한 마무리
- 보고서 최종정리: 박소현, 진운령이 잠정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26일 PM 10:00시에
다시 웹상에서 토의 후 최종 마무리함
- PPT 작성: 방지영, 오미진 ,이동욱
- 발제:
- 자료수집: 네 명 전원 수집함
모 임 날 짜
2005년 11월 28일
모 임 시 간
오후2시~3시
모 임 인 원
박소현, 진운령, 방지영, 오미진,이동욱
내 용
1. 발제를 앞두고 최종 확인을 위해 모임
- 보고서의 최종확인과 PPT 최종확인을 함
2. 조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격려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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