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D형(친생자 혼인외의자 외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목차

Ⅰ.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혼인 중의 자) 2. 혼인 외의 자(혼인 외 출생자) 3. 양자 4. 친양자 Ⅱ.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서술하시오. 1. 노동조합 (1) 설립방법 (2) 기능 2. 노사협의회 (1) 설립방법 (2) 기능 참고문헌 ---------------------- 1. 가족의 범위와 입적 및 분가 2.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3.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방법 4. 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 5. 노동조합의 참모적기능 6. 양 자 7. 자녀의 성 취득 8. 친양자 제도 신설 등 친자법의 개선 9. 친양자제도 10.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 11. 혼인 외의 출생자 인지 12.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 13.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방향에 관한 법 14.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15.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6. 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17. 혼인외의 친자관계 18.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본문내용

Ⅰ.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혼인 중의 자) 친자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종적인 신분관계를 말한다. 혼인 중의 자와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생리적.자연적 관계에 기초한 친생자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자관계의 확정은 이른바 증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지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는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인법의 관할에 속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속인법주의가 통설적입장이다. 속인법주의는 각국의 입법례상 다시 자의 속인법주의, 부모공통의 속인법주의(부모의 혼인주소지법주의), 부모일방의 속인법주의,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