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헌법2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회의권한)

목차

Ⅰ.국회의 권한분류의 상대성 Ⅱ. 국회의 자율권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Ⅳ.입법에 관한 권한 Ⅴ.재정에 관한 권한 Ⅵ.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판례_국회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조세법률주의 참고자료 2. 조세평등주의 관련 판례_재정에 관한 권한 3. 헌법재판소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판시한 예(국회의 법률제정권 관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국회의 권한분류의 상대성 현행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정통제기관으로서 각종의 대정부통제권을 가지 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일차적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 및 각 종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 헌법상 권한은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대한 분류방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 에 어떤 특정한 분류방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Ⅱ.국회의 자율권 1.자율권의 의의 국회의 자율권이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내부의 조직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국회의 자율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권력분립적 요청에 따라 국회의 내부적 사항에 대 해서는 집행부나 사법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 해서는 내부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