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헌법2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1. 헌법상의 통치작용 2. 헌법상의 통치원리 3.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4. 국회 5. 대통령 7. 선거관리위원회 8. 법원 9. 헌법재판소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서장 1. 통치구조의 학습의 의의 (1) 헌법전의 편별 순서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경제 → 헌법개정 → 부칙 (2) 현실에서 기본권보장은 국가의 여러 통치구들을 통하여 이뤄짐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통치구조 ① 현대 민주국가는 국민중권의 원리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제를 정치적 기본전제로 함 ② 통치구조는 민주적 정당성과 정당성을 구비해야 함 제1장 헌법상의 통치작용 1. 입법작용(입법권) (1) 입법과 입법권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담당한다는 의회 입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권이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임을 명시 1) 의회의 입법권 축소경향 행정입법과 비상입법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입법권의 범위가 위축됨을 물론 국회입법의 원칙이 갖는 의미가 크게 약화됨 2) 입법의 개념 ① 실질적 내용에 따라 -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 ? 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법규범: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은 반드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는 제한을 받지는 않음 ② 형식에 따라 입법을 이해하는 태도 ㉠ 국회가 형식의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으로 입법을 이해 ㉡ 문제점 -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여 헌법 ? 규칙 ? 조약 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입법권의 범위에서 배제해야 함 - 집행부나 사법부가 행하는 법률 이외의 법규범의 제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위험 - 의회(입법기관) ? 정부(집행기관) ? 법원(사법기관)을 구별하는 권력분립원리가 무의미한 것이 될 우려가 있음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