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학기 민법총칙 중간시험과제물 E형(성매매강요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성격 (2)‘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 (5) 효력 2.‘성매매여성 선불금’의 문제 (1) 쟁점 (2) 선불금 채권의 효력 및 업주의 반환청구 가부 (3)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형식을 취한 경우의 문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참고자료1. 민법제103조의 판례분석.hwp 참고자료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hwp 참고자료3. 판례자료.hwp

본문내용

Ⅰ. 서 론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의미하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결국 법률행위의 목적은 효과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은 목적물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중략 - Ⅱ. 본 론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성격 1) 쟁점 민법 제103조가 소유권존중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가 있다. - 중략 -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반사회성 인식의 필요 여부 ① 쟁점 제103조 위반이 되기 위해서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견해가 나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