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소개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
1. 환경 문제와 경제주의
2. 경제성장 우선주의
3. 경제학적 정책분석과 수단
4.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의 비판

Ⅱ. 본론
1.박정희시대의 경제개발
2. 개발과 환경에 관련된 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3. IMF시대의 경제정책과 환경정책
4. 경제수준과 환경
5. 환경과 경제관계의 유형화와 상황

Ⅲ.결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방향)
1.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상호관계에 대한고찰
2.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 발전방향

본문내용

해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무역의 왜곡이란 나라별 환경규제의 강도 및 환경정책의 차이가 경제적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결부된 왜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느슨한 탓으로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상품보다 더 값싸게 생산된다면 단순히 환경에 대한 규제의 차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깨지게 되고 따라서 국제무역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오지구선언'에서도 재확인된 원칙이다. 유리 나라의 환경정책 기본법도 제 7조에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은 국내적으로나 국제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오염자 부담원칙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부담금제도는 재원조달 목적이 강하므로 사전예방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한다. 일례로 이탈리아에서는 1988년 비닐봉지에 대하여 200%의 제품 부과금을 부과하여 소비량을 20~30%수준으로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OECD,1994).
3) 환경기술과 청정 기술의 활성화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한나라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오염저감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의 일반적인 공정을
모두 포함한다. 앞으로 환경관련 무역규제가 가시화 될 경우 환경기술이 낙후된 국가는 국
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요체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자원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도 최소한도 우리 현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지속가능'의 의미이다. 우선 '지속가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억2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만일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면, 1년 이자소득은 1200만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만 꺼내 쓰면 원금이 축나지 않는다. 이자율이 10%인 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금을 까먹지 않고 매달 1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즉, 이 소득은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100만원보다 더 많이 꺼내 쓰면 언젠가는 원금도 날라 가고 그러면 소득마저도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한 소득이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었던 힉스(J.Hicks) 교수는 소득이란 '다음 기간의 복지수준이 현재 기간의 복지수준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기간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정의했다. 달리 말하면 참된 소득이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이 은행예금의 예를 전 인류에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자연자원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원금과 같은 것이며, 보통 말하는 GNP는 이 밑천을 바탕으로 각 나라가 뽑아 쓰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GNP가 지속 가능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은행예금의 예를 빗대어 말하면, 오늘날 인류의 GNP는 월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정책은 주로 전자의 측면에 치중되었으나 이제는 후자를 강조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자원절약형 물류 체계 구축과 도시개발. 지속가능 한 관광지 개발 등 환경 친화적인 공간이용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정책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4) 환경정책과정에의 효과적인 국민참여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는 오염원에 대한 감시 감독의 철저한 기술개발을 유도하며 개발우선주의적인 정부정책에 제동을 걸게된다. 소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환경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환경에 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도 지원하고 일반인에 대한 환경정보 전달 체계 등을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나 환경성 자기주장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등으로 녹색소비자를 양산하여 녹색생산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환경과 경제는 상호조화를 이루고 상승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환경을 포함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의 전환만이 우리와 우리 후
손을 위한 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ESD)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국력신장에 걸맞게 환경관리 체계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개도국의 환경보전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이정전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김인준 국제경제론 2판 다산 출판사
송병락 한국경제론 3판 박영사
김범철 이승환 역 지구환경보고서 1993 따님
이정전 녹색정책 한길사

키워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경제,   경제발전,   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