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목차

I.서론

II.본론
1.경제 중심지의 변화
a.과정
b.결과
2.수도권집중현상
3.지방균형발전론 및 수도이전 논의 배경
4.행정수도(도시) 건설의 배경과 찬반
a.배경
b.찬성
c.반대
5.행정 수도(도시) 이전 외 대안
6.수도권 집중 육성의 타당성

III.결론

본문내용

의 등 첨단 기술 의 행정 접목(20.0%)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8.2%) 순으로 응답1)했다. 즉,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여러 조치중(그 각각의 조치들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제하고)하나는 행정중심도시 이전이겠지만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선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의혁신등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 즉 수도권 집중 해소 효과는 불분명하나 행정도시건설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확실하며 이의 해소를 위해 엄청난 비용과 행정 개편등의 부담을 또다시 각오해야 한다.
<사진 1>
앞서 강의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사회의 엘리트계층인 교수님들의 특별한 거주 형태를 언급하셨음을 지적했다. 또하나의 엘리트계층인 공무원들도 역시 ‘혼자 내려가 살 것’2)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이로 인한 비용 또한 엄청난 국력의 낭비라 생각한다. 아무리 지방의 개발이 잘돼있고, 복지 여건이 뛰어나더라도, 지방에 자식가진 부모들은 당신들의 자녀가 서울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며 성공하며 살아가길 원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생산력 있는 인구의 집중은 비용의 감소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등을 줄일 수 있는,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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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행정도시집중탐구,2005/4/25
<사진 1>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행정도시방안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관한 표
2)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행정도시집중탐구,2005/4/25
<사진 2>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행정도시 이전시 이사의 유형
실질적인 예로 현재 한덕수 부총리가 만약 행정도시서 근무한다면 취임 한 달 동안 적어도 16일은 서울에 머무르거나 서울과 행정도시를 왔다갔다1) 해야 하며 총리가 행정도시로 가더라도 서울 공식일정 빡빡2)할 것을 지적한 기사는 제 2의 서울이 탄생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그 두 지역간 경쟁을 통해 낭비될 힘, 또다시 생길 다른 제 3지역의 소외감으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잘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사진 1> <사진 2>
서울과 수도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생산성의 향상에 투자하여, 서울과 수도권안에 중요 경제적 활동을 모두 감싸안음으로써, 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효율적 인프라의 혜택과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누리게 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관광벨트나 기업도시등의 졸속 개발과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환경의 파괴, 그리고 지방 거주자들의 패배 의식과 피해 의식을 막고, 국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재정을 국제무대에서의 경쟁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절대 요원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현재 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외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 이로 인해 상실한 기능을 극대화 하는 개발방식은 어떠한가? 경제의 성장으로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낙후지역 개발은 장기적으로 도로,공단 등 경제적 하부구조 개선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 위주의 개발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3)하다는 원칙적 지적은 말 그대로 삶의 질과 복지를 향유할 경제력과 여유가 갖추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낙후 지역을 복지 위주 개발 전략을 통해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한 지역으로 가꾸었을 경우, 이러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성공을 달성한,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임은 부정할 수 없다.
철저한 특성화 개발을 통한 전문적 국토 개발로, 주중엔 온 국민이 국제적 경쟁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휴일엔 은퇴한 가족과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지역에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제시한 전 국민의 삶의 청사진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 경제,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상과 구호만으로 끝났지만, 현재의 발전된 교통과 통신, 서울의 잠재력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상상은 이번엔 결코 상상만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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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행정도시집중탐구,2005/4/25
2)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행정도시집중탐구,2005/4/25
<사진 1>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현 총리의 행정중심도시 근무시 주요 국정운영회의 현황표
<사진 2>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현 총리의 행정중심도시 근무시 3~4월 일정표
3)지역개발론 ,김용웅, 법지사,1999,p567
참고 서적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박삼옥 외,도서출판 한울,2004, p280~p281
*지역개발론 ,김용웅, 법지사,1999,p567
*행정수도, 한기범, 하늘출판사, 2003, p61~p62
참고 싸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http://www.daum.net/)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문화일보(http://www.munhwa.com/)
*엠파스(http://www.empas.com/)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중앙일보(http://www.joins.com/)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통계청(http://www.nso.go.kr/newnso/main.html)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참고 수업
*지리학 개론, 정은진
*지역 개발학,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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