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우리나라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그리고 개선과제 보고서

소개글

(가족복지론)우리나라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그리고 개선과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입양가족의 특징
2. 입양의 현황
1) 입양의 실태
3. 입양의 구성요건
1) 입양자격
4. 현행입양절차
5. 입양가족의 특징 및 문제
1) 입양가족의 특징
2) 입양가족의 문제와 발생요인
6. 국내 ․ 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1) 국내의 입양가족의 문제점
2) 국외 입양의 문제점
7. 우리나라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자조집단
4)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

III.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2. 입양절차의 개선
1) 입양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입양가족 선정의 일관되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
3)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의 개발
2) 입양가족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
3) 입양휴가 제도를 도입
4) 공개입양의 활성화
5)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
6)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 전문화 및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경우에는 입양을 하기 전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며 사회사업가와의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III.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피되는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입양절차의 개선
1) 입양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할 경우 약 200만원 가량의 입양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입양기관의 입양아보호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입양가족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입양 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권지성,2003).
2) 입양가족 선정의 일관되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입양기관들마다 가정방문 시 자격여부의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을 떠돌아다니는 현상이 발생한다(권지성, 2003). 따라서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여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3) 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입양 알선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아동을 착취하거나 악 이용하기 위해 입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배태순, 1998).
4) 입적제도에 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입양 후 입적과정에서 혈연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양자입적을 통해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해서 2인 인우보증을 통해 불법적 친자입적을 하는 경향이 많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2인의 인우보증인제도는 공식적인 입양절차 없이도 타인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보건소 직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하는 등 병원 외 출산에 대한 입적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입양인 경우 처벌규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배태순, 1998).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일부 소득지원 프로그램 외에 입양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 알선 기관 및 지역사회내의 입양관련 사회복지단체들은 입양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입양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에 그치는 사후 서비스가 아니라 입양가족이 생애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다루는 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체계가 마련될 필요서이 있다. 또한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입양가족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한다.
장애아 입양가족에 의료비의 확대지급이 필요하다. 충분한 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는 장애아 입양을 원하는 가정들의 결단을 도울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급되는 양육보조수당을 정상입양가정에게도 지원하며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세제혜택과 유치원 교육비의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3) 입양휴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입양가족에게 일정기간 입양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입양휴가는 입양가족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적응기간으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초기 입양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함에 필요한 제도라 볼 수 있다.
4) 공개입양의 활성화
아직까지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낙인 때문에 그리고 입양아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건전한 입양가족 문화를 형성하고 입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효성있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개입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하는 자조집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과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의 중요성에 관해 전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나아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이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이며 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 되어야 한다.
6)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문화하고 강화한다.
입양에 대한 계몽을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모든 교과과정에 입양을 출산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고정자, 「국내 입양의 실태 및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2004
박인선,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언」 , 정신문화연구. 2005
이계만, 김종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사회교육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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