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보고서

목차

Ⅰ. 노인 빈곤의 현황
1. 노인 빈곤의 배경
2. 빈곤노인의 특성과 실태
3. 노인복지 주요정책의 변화
4. 주요현황
5. 빈곤 노인 사례

Ⅱ. 노인 빈곤의 원인
1. 일반적 원인
2. 정책적 원인

Ⅲ. 대책방안
1. 국민연금의 홍보 강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정
3. 의료급여의 보완
4. 노인 일자리사업의 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기농산물판매 등
11,706/7,153
연간 1인당 115만원(사업비, 임금)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중심
시장Ⅱ형
사업초기 투자비의 일정 기간 지원이후 사업단 자체수익만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립이 예상되는 일자리
노인전용매장(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품제조판매업 등
총지원액 : 17억5천1개사업단 1억까지 신규사업(인건비, 사업비)기존사업(시설투자비)
민간분야
인력파견형(5%)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수료 후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등 인력풀 운영방식의 사업과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맞춤형 파견사업
5,849/471
연중부대경비 1인 10만원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중심
시장Ⅲ형
정부예산 지원없이 자체운영되는 사업단으로 경영컨설팅 및 사업운영지원이 필요한 사업단
시니어클럽 고유사업단
개발원 예산범위내 지원
‘08년 정부지원 일자리 유형 (단위 : 백만원, 명)
4)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김정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2007, p.60.
(1) 고령자 취업 및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한 노인적합직종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인 고령자취업권장 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하고 기준 고용율도 3%에서 6%정도로 상향조정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점차적으로 일반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기준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제도가 정책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그러한 장려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효과와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을 필요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한 임의규정도 활성화하여 고령자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고령자 고용관련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 채용업체와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세제상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실시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의 취업 적합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각종 실무교육을 고령 예비계층을 대상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에 대한 교육은 고령자 교육전담기관, 학구 단위의 노인교실, 종교단체에서의 노인교실, 대학에서의 노인교육, 사회단체에서의 노인교육, 양로원, 노인정 등 시설 중심의 노인교육이 있으나 조직적인 노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또한 현재의 노인 교육기관도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도 없고, 전문적인 강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적절한 교제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령자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전직훈련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고령자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의 통합과 운영개선
노인취업을 위한 기관은 현재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및 각 자치단체에 의해 각각 운영되거나 감독되고 있는데 노인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인재은행,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고령자취업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조정 및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의 목적과 목표, 기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운영방법, 인력,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특성 있는 기능을 전문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비록 주무부서가 노동부이고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지고 각각 기관과 사업의 특성이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노인고령자 취업 및 창업 네트워크라는 포괄적인 연계망 속에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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