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부작용과 병리현상

소개글

관료제의 부작용과 병리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관료제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관료제의 개념

제3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의 유형과 원인
제1절 한국관료제의 행정문화(관료주의)
제2절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
제3절 한국관료제의 병리요인

제4장 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대책
제1절 관료행태적 요인에 대한 대책
제2절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제3절 행정제도적 요인에 대한 대책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을 자극시키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지위와 계급에 상응하는 보수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정신적 자세가 불안하게 되어 행정의 능률은 물론 각종 부조리에 대한 억제력이 저하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그로 인한 악의 연쇄반응은 국가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며, 공직의 신망과 능률보장을 위한 보수적정화는 이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는 적어도 민간기업의 보수수준과 공정비교하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수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적정봉급의 설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규모이상의 대표성을 띤 사기업을 표준조사하여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무원의 보수제도는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문제로서 단순한 봉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생지원 또는 복지시설등의 생활보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① 생필품의 저렴한 가격 구입, 의료혜택의 범위확대,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② 현행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는 공무원자녀학비지원범위를 자녀2인까지는 대학까지 실시하는 것, ③ 성실근면한 무주택 장기근속자에세 주택분양·임대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④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관리의 확충 등의 보수외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의 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행정결정이나 사업계획의 집행은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공통제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를 기피하고 안전을 구실로 정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비밀주의로 허가, 인가사무가 이권화되고 도시계획이 특정인에게 누설되어 엄청난 부조리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정부사업의 입찰공개, 유리창행정, 법령안입법계고에 관한 규정, 공직자 윤리법에서의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과감한 공개행정이 요구된다.
행정의 공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는데 ① 행정과정이 일반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일반국민의 대정부, 공직자에 대한 불신풍조를 제거할 수 있고, ② 관련사무의 담당공직자로 하여금 부패행위를 할 여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공무원들은 국민과 공유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행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가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정부의 대민업무는 날로 복잡·다양해지면서 업무처리 또한 신속·정확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체계 즉 행정전산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정전산화로 인한 정보의 남용 및 오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제 5 장 결 론
관료의 병리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며 풍토병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조직에 있어 관료제는 기능면에서 합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가지나 이에 반하여 병리적인 측면이라는 커다란 문제점도 갖는다. 관료의 병리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관료를 주도적 기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의 권력집중에 따라 관권이 비대화되면서 관료병리가 더욱 확대·심화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리적 측면은 관료제가 가지는 역기능 때문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나친 복종이라든가 관료조직내에서 불안의식의 조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화한 인간관계의 결여, 혹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관료제의 보수적인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관료조직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고 능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며 국가의 멸망까지도 이르게 한다. 이렇듯 관료병리로 인한 관료부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여 이는 국가자원의 손실과 소비를 초래하며, 정부를 불신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거나 혁명의 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며,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질서를 파괴시킨다. 이처럼 병리·부정부패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행정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은 가져올 수 없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료와 국민스스로가 병리현상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가발전을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실태 그 요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병리실태가 전 관료의 병리현상의 전부라 할 수 없고, 그 병리원인 역시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제시한 대책들도 병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를 중심으로 관료와 국민 모두가 병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석배. (1993).「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제16호.
오석홍 (2002). 「한국의 행정」 .법문사
김번웅, 김판석 (2001) 「신한국행정론」 . 법문사
박천오 (2001) 「한국관료제의 이해」 . 법문사
관료제에 대해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저의 견해를 적기보다는 참고문헌의 책들을 살펴보고 학자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키워드

관료제,   부작용,   병리현상,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