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발전적 방안에 대한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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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사회복지 주변 환경 변화 3
1. 정치·경제변화와 사회복지 환경 3
2. 사회·문화 변화와 사회복지 환경 5
3.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사회복지 환경 7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과 책임성 요구 증대 7

Ⅲ.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와 자격제도 9
1. 전문직의 정의 9
2. 사회복지사 전문화 과정 11
3. 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4
1) 미국의 자격제도 14
2) 일본의 자격제도 16
3) 영국의 자격제도 21
4. 한국의 자격제도 25
5. 미국·일본·영국·한국 자격제도 비교 28

Ⅳ. 사회복지사 현황 및 문제점 33
1. 현 황 33
2. 문제점 38

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42
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43
2. 신규 및 보수교육체계 법적 근거 확립 44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47
4. 사회복지진출분야의 제도적 확대 49

본문내용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통합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5) 군사회복지사(Military Social Worker)
군사회복지란 군인과 그 가족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군조직이나 군제도가 가진 고유의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하기 도한 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띤 것으로 거시적 ·제도적 측면, 즉 소득보장에서부터 의료보호 및 각종 생활상의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제반 대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교중심의 복지정책이 대부분이고 어떤 위기나 고통에 처해 있는 사병들의 개인 강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서비스 전문직으로서의 군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은 군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의 사고, 군생활을 통해서 발생되는 적응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문제 등 여러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1) 군사회복지의 내용과 기능
미국의 경우는 군대 특성상 모병제이고, 사회복지의 활발한 사회적 기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Military)영역에 있어서 전문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사회복지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로 온 사병이 군조직의 대다수로서 청년기를 군대에서 지내야 하고, 군의 분위기가 아직 사회와의 연계를 꺼려하고 통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군보다 더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적십자가 군의료사회사업을 통해 군병원에서 사회사업적 기여와 공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75년 이후 의무장교 2명이 수도 및 대구통합병원에 배치되어 꾸준히 군의료사회사업은 발달되어 왔으나 학술적인 연구와 괄목할 만한 발전은 미비하고 군내에서 실질적인 군사회복지 이론 도입과 활동에로의 도약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후 1980년대 군사회복지 활성화 건의가 많아졌지만 또 다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수그러들게 되었고, 의정 장교로만 명맥을 잇게 되었다.
우리나라 군사회복지의 현황은 군의료정책에서도 군사력의 증강에 더 관심을 두고 기능적인 치료에만 관심을 두어, 군병원에도 한 인간으로서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부분을 담당하는 군의료사회사업가의 채용이 없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병영의 상담체계를 군사회복지의 체계적 활동 없이 지휘계통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군부대 내에서도 종교적인 방법의 상담은 신세대 군인들의 특성으로 보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단위의 군부대는 이런 상담체계도 없이 오직 상관이나 선임병이나 동료 등의 사람들과 의논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느냐, 혹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똑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다.
군사회복지사는 병과 분류 764로 의무병과·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되어 정훈과 의정장교로 활용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고 군조직의 상의하달식의 일방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활동이 매우 한정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사병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2) 필요성
군에서 군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장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학을 필수과목으로 교육시켜 모든 장교들에게 사회복지학에 대한 기본지식과 경험을 늘릴 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한 공식적으로 군의관이나 법무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전문인을 남녀 구분 없이(성별에 따른 장단점 고려로) 석사장교로 선발하여 최대한 교육기회와 활용기회를 주어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 조직내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요원이 상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최소한 사단단위나 연대단위에 문제사병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즉 이들을 위한 선도책자나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선도요원 또는 전문적인 군대사회복지사가 상주할 필요가 있다 .
6) 기타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Voluntary Activities Coordinator)
-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배치, 상담, 훈련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평가하는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Adu-Care Teacher)
-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 사례관리자(Case Manager)
- 지역사회 내의 요보호 대상자를 과학적 접근으로 상담 및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
《 참 고 문 헌 》
김태섭(1999), "지역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정책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25∼26
김태성(1999), "미국식 사회복지교육이 한국에 적합한가?: 한국의 사회복지교육방향에의 함의", 제 4회 한·미 사회복지(사회사업)교육자 공동 심포지엄
김태성 외(1998), 《사회복지전문직과 교육제도》, 도서출판 소화
박순일(1997), "세계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21세기 한국적 복지사회의 모색", 사회정책논총 11권 2호, 한국사회정책연구소
박광덕·임영제(1999), "우리나라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 7집,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p124
양옥현·김현미·이혜경,(1999),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복지사회2000, p.64∼68
원석조(1998), "한국사회복지패러다임 전환 - 경제사회적 위기와 사회복지의 이념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학회, '98추계학술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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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6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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