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파급효과
1) 한국의 저출산 현황
2) 한국의 저출산 요인
3) 저출산고령화의 파급 영향

2.한국의 출산장려 정책
1)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5) 다양한 가정을 위한 지원

3.저출산 대응 정책 사례 - 프랑스
1) 프랑스 출산율 추이 및 저출산 문제
2)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 현황
3) 프랑스의 출산장려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추가)
단, 자녀가 11-16세인 경우 월34유로, 16세 이상시 월61유로 추가수혜
- 3자녀 이상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월161유로 추가 지급
의료보험 혜택
- 임신 6개월 이후 의료비·입원비·치료비 및 불임치료(인공수정 등) 제반 치료경비는
전액 사회보장체제내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
(3) 기타 지원 제도
법정 출산휴가 제도
여성 - 1자녀: 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 2자녀 이상: 출산전 8주, 출산후 18주
쌍둥이 출산: 출산전 12주, 출산후 22주/ 세쌍둥이 이상 : 출산전 24주,
출산후 22주
남성 - 출산후 3일 법정휴가, 출산전후 추가휴가 최대 11일 가능
세금 경감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소득세·주거세 경감 혜택 부여
교육 : 교육체제는 출산장려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과중한 교육비문제가 출산억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프랑스 자녀가 출생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 하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국립)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시함.
상기 이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가비 지원, 교통비 할인, 이사 특별수당, 퇴직연금
납입기간 단축, 퇴직연금 할증지급 등 다양한 혜택 제공
Ⅲ. 결론
프랑스는 유럽 내 출산율 1위의 나라답게 최근 2~3년 전부터 꾸준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신생아 출산율이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인구정책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가정이 사회통합의 기초이며,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문제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자녀 출산과 가족의 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출산장려와 가족정책은 정계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역대 지도자들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와 육아 지원예산이 GDP의 3%까지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독일과 맞서기 위해서는 대등한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프랑스 지도층의 심리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점에도 기인할 것이다. 독일과의 라이벌 의식도 프랑스 지도자들의 강력한 출산장려 의지의 동기 중 하나였으며, 앞으로의 EU 통합 확대의 추진 과정에서도 프랑스가 중추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적정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대로라면 프랑스의 인구는 2050년까지 7천만 내지 8천만 명 정도로 오늘날의 독일 수준으로 된다는 부러운 전망이다.
셋째,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선 범정부적 지원 제도와 기구의 운용이다. 즉 많은 자녀를 보유하는 경우, 제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개부처 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이 아닌, 전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인구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출산 장려에 관한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그 수준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서 설명했던 여러 정책들이 외국의 따라잡기 급급한 식의 정부대책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따라잡기식 정책이 아니라 출산율 1위의 프랑스 인구관리정책 성공의 교훈을 우리나라에도 타산지석으로서 삼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국가의 헌신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서적
① 주철기. 2006. 『21세기 프랑스를 말한다』. 삶과꿈
2) RISS4U
① 황혜원. 2004. 『영국프랑스일본의 출산 경향 분석』.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기사내용
① 프랑스의 출산 장려 - 유럽 1위 출산율
http://patzzi.joins.com/article/article_dynamic.asp?aid=34894
② [아이 없이 미래 없다] 아이 안 낳는 코리아‘재앙폭탄’ 째깍째깍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0906/h2009060902525921950.htm&ver=v002
③ [사설] 혁명적 출산장려 정책이 절실하다
http://www.kukinews.com/special/article/opinion_view.asp?page=1&gCode=opi&arcid=0921205499&cp=nv
④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국민운동 실천 캐치프레이즈 개발발표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25
⑤ 대한민국 정책 포털
http://www.korea.kr/newsWeb/pages/search/search.jsp?dquery=%EC%B6%9C%EC%82%B0%EC%9E%A5%EB%A0%A4&collection=&chk=true
4) 인터넷 사이트
① “출산장려 정책 외국은??”.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puresky24?Redirect=Log&logNo=130047668998
② “출산율 감소, 하반기 출산지원 박차”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ktv520?Redirect=Log&logNo=87065458
5)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① http://www.mw.go.kr/front/main.jsp
② 정책마당 - “저출산고령화”
http://www.mw.go.kr/front/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10201
③ e- 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8&bbs=INDX_00
④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_새로마지플랜2010”
6) 여성부 홈페이지
① 프랑스 출산장려 정책 2006, 2008편
http://www.moge.go.kr/korea/view/policy/policy02_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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