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Ⅱ. 노인요양보험의 예상기대효과

Ⅲ.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책
 1. 관리운영주체의 역할
2. 대상문제
3. 소요재원마련대책
4. 시설 인프라 확충 문제
5.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
6. 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
7.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센터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Ⅳ.1에서 언급했듯이 지자체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 질 평가를 장기요양센터의 전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단 소속 방문조사원(사회복지사, 간호사 2인 1조)은 등급갱신시 등급인정자를 방문조사 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의 문제
동법 24조에서는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도서벽지 거주자 또는 신체정신적 사정으로 현물급여 제공이 어려운 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을 보편적으로 운영할 경우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정서적 만족감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점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이 간과된 것 같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 후 시설확충 및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상황, 노인들의 욕구, 여성계의 의견,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족요양비의 보편적 운영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도 문제다. 1등급 노인의 경우 재가급여비가 97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가족수발비는 턱없이 부족한 12~1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족수발비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Ⅴ. 결론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저하된 장애노인이라 하더라도 잔존능력을 최후의 순간까지 발휘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발되는 것이 장애노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요양보험제도의 설계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서비스 이용 결정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이 아닌 장애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로부터 간접적인 관여로 전환되는 계약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약방식이 내포된 의미에는 노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용하고, 책임을 지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양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용자의 니드에 따라 서비스를 매니지먼트 하여 제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용자주의 제도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적절하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또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방식에 의거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의 해결 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용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권리를 측면적으로 지원하고, 대변. 대언할 수 있는 권리옹호 시스템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학대, 성희롱, 차별적 언행 등의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이외의 제삼자나 전문직에 의하여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기적 판단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문제는 계약제도의 시행 등으로 해를 넘을수록 그 질과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 보호자들을 지원에 관한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권리옹호를 위한 전문상담이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복지 옴부즈맨제도이다. 이용방식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자의 목소리나 고민을 제삼자가 듣고 이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간헐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체계화, 지역화 시킬 필요가 있음은 물론 제대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늙으면 고향이나 가족, 늘 생활하던 지역사회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이 있다. 그래서 장애노인요양서비스도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지역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가족들이 수발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수발은 가족과 이웃에 의해 이루어지는 따뜻한 수발일 것이다. 이것을 사회제도가 앞장서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보다 부담 없이 가족과 이웃이 수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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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광주)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선우 덕(2007).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 「보건복지포럼」제120호 pp.13-18.
중앙일보 4월 3일자 기사 위드뉴스 4월 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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