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내 부패 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소개글

소방조직내 부패 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청렴도 실태
2-1. 외부청렴도
2-2. 내부청렴도

제3장 참여적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운영 사례
3-1.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
3-2.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본 타기관의 부패방지 사례

제4장 부패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과제
4-1. 소방조직내 문제점
4-2. 제안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운영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 일회성이 아닌 주1회 이상 상시로 운영하영 각종 소방검사 소방공무원과 합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시민들이 직접 소방검사에 임하므로 홍보의 효과와 소방공무원이 관련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의 유혹을 받을시 감시자로 예방할 수 있으며, 부족한 소방검사요원을 시민과 전문가들로 보충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인근 소방관서의 교차점검
반기 또는 분기별로 인근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요원이 교차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토착비리를 예방할 수 있으며, 타 관내의 실정을 알게되어 상호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시스템의 구축
소방관서에 구조ㆍ구급 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에 각 센터에서 각종 자료를 받아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발급해 주고 있다. 이 경우에 자기 관내가 아닌 타 관내의 경우 구급활동일지 등을 팩스로 받는 등의 시간이 많이 걸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 지체에 따른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즉시 발급해 주듯이 소방조직에서도 자동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각종 인ㆍ허가 업무의 경우 표준절차를 만들어 담당직원만이 아니라 민원인의 경우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발급일 및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청렴한 소방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투명한 직원 평가 시스템 구축
그동안 근무평정,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련 업무 추진시 소속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결과만을 통보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이로인하여 직원들간의 불화 및 의심을 키우게 되었다. 따라서 투명한 직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공정한 근무평정 시스템의 구축이야 말로 직원들 간의 불화와 의심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각종 성과급 지급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이란 꼭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 예를 들자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들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을 말한다.
각종 시책 추진이 일방적인 주입시 시행보다는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자율적 참여를 통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오해를 없애 내부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셋째, 기관장 및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
한국토지공사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방안 연구(2006년 1월) P95
2008년 타 기관의 설문조상에 의한 소속 기관장의 의지가 부패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는 각종 시책 추진 및 결과는 소속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던지 기관장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기관장은 물론 소속직원 등 구성원등이 부패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의 충실한 운영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강화 그리고 상벌에 대한 확실한 의사가 필요하다.
열심히 조직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는 상을 부패 등의 잘 못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확실한 처벌을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대한 확신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부패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은 소방조직의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최근 소방조직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성과가 축적되기에는 기간이 짧았고 변화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성도 부족하여 전체 직원들의 의식과 업무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소방조직은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변화속에 급속한 성장을 하였고 조직과 업무의 규모와 복잡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며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여 전 조직원의 참여하에 구체적 성과를 내고, 이것이 다시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체적인 청렴도를 높여 나가는 결과로 되는‘청렴의 선순환’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부패방지 및 내부청렴도 향상이라는 과제는 단순히‘부패-반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조직의 거버넌스(Governance) 확립이라는, 보다 큰 운영상의 중대과제와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관점에 서서 부패방지와 내부청렴도 향상의 과제를 바라보게 될 때, 소방조직의 이러한 과제 수행은 참여, 합책임성, 투명성을 핵심차로 하는 굿-거버넌스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한 관점과 원칙 위에서 소방조직의 부패방지와 내부청렴도 향상이라는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부패방지의 가장 핵심적 과제로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방검사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통한 투명한 검사실시, 인근 소방관서의 교차 점검을 통한 토착비리 예방,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일이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는 투명한 직원 평가 시스템 구축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로 직원들의 의심과 오해를 없애고 기관장 및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방지 또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은 어느 것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정적이고 견실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이라는 과제는 단기간의 추진으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개선안 등이 결합되고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때‘청렴의 선순환’이 가동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기관장 - 소속 직원 - 시민사회’사이에 연대가 형성되며, 이는 곧 소방조직의 지속적인 청렴을 지켜줄‘소방조직의 부패방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키워드

소방,   청렴,   내부,   인사,   근무,   조직,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