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터넷의 기존 매체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2. 기존 질서의 대안으로서의 인터넷의 실패
3.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 불가능
3-1. ISP업체에 실명으로 가입
3-2. 로그화, IP주소 사용 등의 기술적 문제점
4. 정보의 신뢰성 결여
4-1.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
4-2. 정치 ․ 경제에의 종속에 의한 선별적 정보 제공
5. 정보 통제 가능성과 사례
5-1. 정보의 접근 제한성
5-2. 국내 사례
5-3. 해외 사례
6. 마무리
2. 기존 질서의 대안으로서의 인터넷의 실패
3.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장 불가능
3-1. ISP업체에 실명으로 가입
3-2. 로그화, IP주소 사용 등의 기술적 문제점
4. 정보의 신뢰성 결여
4-1. 부정확한 정보의 유포
4-2. 정치 ․ 경제에의 종속에 의한 선별적 정보 제공
5. 정보 통제 가능성과 사례
5-1. 정보의 접근 제한성
5-2. 국내 사례
5-3. 해외 사례
6. 마무리
본문내용
rmation Society)」,『사회 조사 연구』,
Vol.12 No.1, 1997, p.31~44.
이동훈,「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액세스권의 헌법적 함의 (Constitutional Implication in the Right
of Access Performing the Electronic Democracy)」, 『성균관법학』, Vol.18 No.1, 2006, p.65-91.
마경조,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해,『考試 硏究』, Vol.27 No.10, 2000, p.308-312.
Archum, 「코리아 인트라넷에 대한 우려」, http://archum20.egloos.com/1512124
「인터넷을 구하라! (Save the Internet)」,『대자보』, 2007. 01. 08.
「대선 ‘댓글 알바’ 고용 징역 1년 법정구속」,『파이낸셜뉴스』, 2008. 04. 28.
「중국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는?」,『머니투데이』, 2004. 09. 01.
「차별과인권/정보인권」, 『리장』, 2007.09.10.
인터넷 뉴스의 한계, 디데일리, 2006.0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 실명제 실시 개요」, 2007.
Vol.12 No.1, 1997, p.31~44.
이동훈,「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액세스권의 헌법적 함의 (Constitutional Implication in the Right
of Access Performing the Electronic Democracy)」, 『성균관법학』, Vol.18 No.1, 2006, p.65-91.
마경조,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이해,『考試 硏究』, Vol.27 No.10, 2000, p.308-312.
Archum, 「코리아 인트라넷에 대한 우려」, http://archum20.egloos.com/1512124
「인터넷을 구하라! (Save the Internet)」,『대자보』, 2007. 01. 08.
「대선 ‘댓글 알바’ 고용 징역 1년 법정구속」,『파이낸셜뉴스』, 2008. 04. 28.
「중국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는?」,『머니투데이』, 2004. 09. 01.
「차별과인권/정보인권」, 『리장』, 2007.09.10.
인터넷 뉴스의 한계, 디데일리, 2006.07.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 실명제 실시 개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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