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의 유형(종류), 사이버범죄의 사례(해킹사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소개글

[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의 유형(종류), 사이버범죄의 사례(해킹사례,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 범죄

I. 사이버 범죄의 발생

II.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해킹
2. 바이러스 유포
3. 음란 및 폭력관련 행위와 불건전 행위
4. 전자상거래 범죄
5.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6. 지적 재산권 침해
7. 인터넷을 통한 사회압력

III. 인터넷 테러리스트

IV. 사이버 범죄의 사례
1. 컴퓨터 해킹사범
1) 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 해킹사례
2) 스팸메일 발송사건
3) 청소년의 해킹 범행 사례
4) 외국에서의 해킹사례
2. 음란, 폭력물 게시 등 불건전정보 유통사범
3.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 도메인 네임 관련 상표법위반 사건
2) 인터넷 상의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사건
3) 인터넷 상의 가짜 외제 유명상표 유통사건
4. 컴퓨터 전문가에 의한 통신을 이용한 사기범행

본문내용

용금지 가처분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법률문화라고
하겠다.
(2) 인터넷상의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분쟁사건
인터넷상에서 남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해서 게시하는 행위가 네티즌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침해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침해가 친고죄이므로
고소 제기가 없으면 형사처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초창
기에 비하여 인터넷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경쟁기업 간의 분
쟁사례도 늘고 있어서 형사고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대행 업체인 w사와 i사간의 저작권 분쟁
사건
이 사건은 1999. 6. I사 측이 경쟁업체인 W사 홈페이지에서 '도메인
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도메인 설명문을 무단 복제해 같은 해 10
월까지 무단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W사측은 이에
대응하여 같은 해 12월 I사가 도데인 설명문을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확보를 명목으로 삘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내용 중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방 회사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더많은 분량의 나머지 홈페이지 전부를 다운
로드 받아 자기회사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ip.w---.co.kr과 w.---co.kr
이라는 주소로 인터넷에 마음대로 연결해 그들 역시 상대방의 저작권
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종래 형사처별까지 이론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에서 2000.5.31. 각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
처분함으로써 경쟁업체 간의 무분별한 저작권 분쟁에 경종을 울렸다.
2/ P사 저작권 보유 사진저작물 침해사건
스크린 세이버 제작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인 www.scr---.com의
누드 셀러브리티즈(Nude Celebrities)폴더에 P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000의 나체사진 등 플레이보이 모델 사진 41점을 P사의 승낙 없이 무
단 전시한 피의자가 2000. 7. 24.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되었다.
3/ s사의 해외여행 사이트 저작권 침해사건
2000. 4. 경 S사 소속 직원이 해외여행과 관련된 웹 페이지를 제작하
는 과정에서 중소 기업인 T사측과 사업제휴를 시도하다가 무위에 그치
자 허락 없이 그 회사의 웹 페이지 내용 중 해외 여행지 리조트 시설
사진 212장을 무단 복제한 다음 자기회사의 홈페이지에 전시하였다.
2000. 10. 21. 실제행위자인 피의자 직원은 벌금 300만원, 법인은 양벌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에 각각 구약식되었다.
4/ N웹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
2000. 4. 경 N사에서 출시한 국산 홈페이지 제작 관리프로그램인 템
에디터에 대한 불법복제사범을 일제 단속하여 동 프로그램을 복제한
CD를 제작 판매하거나, 인터넷 뉴스그룹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
포한 자들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구공판 또는
구약식하였다. 그 동안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이
잔존해 있고, 불법복제 사범들은 인터넷의 광역성과 익명성을 이용하여
뉴스그룹 또는 FTP 서버를 통해 상업용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배포하
는 이른바 Warez 사이트가 늘고 있다. 인터넷이 당초 널리 정보공유를
이루자는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인 확산을 거듭해 오기는 했으나, 정당
한 저작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상업용 소프트웨
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반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폐해
가 크기 때문이다.
(3) 인터넷상의 가짜 외제 유명상표 유통사건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편승하여 가짜
외제 유명상표를 공공연히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소개하고 택배 형태
로 판매하는 사례가 새로이 등장했다. 2000. 8-10. 사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사(www.---.net)에 cafe.dau.net/ gazza라는 사이트 명으로 "패
션명품 가짜를 사랑하는 모임-구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한 후 가짜 상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회원들이 가짜 상품
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달라는 메일을 보내오면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인 일명 짝퉁세상(:hihome.com) 사이트를 알려주고, 예
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가짜외제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
갑, 구두, 델트, 모자, 남방셔츠 등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배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2000. 10. 24. 구속 구공판되었다.
4) 컴퓨터전문가에 의한 통신을 이용한 사기범행
대표적인 단속사례는 2000. 5. 부산에서 발생한 선물거래소 전산망이
용 거래이익금 펀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부산 소재 B사 전산 담당 직
원이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전산거래방법인 HTS(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고객명의를 도용하여 시가보다 적은 가격으로 랄러
를 선물 매도한 후, 이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5천만 원 의 이익을 취득
한 사건이다. 허위 매도주문을 할 당시 형성된 달러 시가가 1130.6원이
었는데, 시가보다 100원 적은 1030.6원으로 입력하여 주문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는 선물거래 업계의 컴퓨터 전문가로서
네트워크 구성에 정통하여 나중에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
였으며, 특히 피의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IP는 고정되어 있어 즉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도난 전 직장인 H사 컴퓨터의 유동 IP를 이용하여
추적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신속한 로그파일 분석 및 범인추적
끝에 부당 매매차익을 실제 인출하기 직전에 피의자는 검거되고, 6.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피의자는 구속되었다. 선물거래제도의 특성
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입력을 빙자하여 부당거래하는 경우는 앞으
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단속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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