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A+]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체계 분석 및 내외적 환경(제약요건)과 그에 따른 행동유형 고찰

소개글

[행정학A+]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체계 분석 및 내외적 환경(제약요건)과 그에 따른 행동유형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Ⅱ. 사회복지직공무원이란?
1. 개념
2. 임용
2-1. 선발(시험)
2-2. 임명
3. 업무

Ⅲ.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략게임
1. 게임의 환경 : 제약요인
1-1. 과다한 업무
1-2. 상위조직과의 관계
1-3. 승진의 한계
1-4. 수혜자의 특성
2. 게임의 전개와 그 전략 : 4가지 유형
2-1. TYPE A : 법률가형 수혜자의 일반적 선정과정과 재량의 개입여지
2-2. TYPE B : 무사안일주의형
2-3. TYPE C : 재량확장형
2-4. TYPE D : 수호천사형
3. 게임의 정리와 전망

Ⅳ. 연구의 함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회를 넓혀달라고, 업무를 줄여달라고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여 다양한 업무를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만능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하며, 항상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제도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환경과 업무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도적인 측면이나 외부적 인식에서의 개선이 병행된다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복지직공무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윈-윈게임(win-win game)’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게임의 주인공이 그 게임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게임환경의 개선이 적적하게 이루어 질 때, 그 게임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네가지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A유형일 것이고 그 다음은 B유형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사실 각각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그들의 업무 처리 성향이 어떠하다는 자료를 섣불리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이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추측’밖에는 해 볼 수 없는 아쉬운 상황이다.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D유형은 드문 경우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우리의 예상보다 상당수 볼 수 있었음을 감안해볼 때,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제도와 업무환경이 조금만 더 개선된다면 C유형이나 D유형의 업무처리 경향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연구의 함의
본 연구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조직내부와 조직외부의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복지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재량권(discretion) 축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법률가형, 무사안일형, 재량확장형, 수호천사형 등 네 가지 반응행동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바람직성 차원에서는 수호천사형과 재량확장형이 요망되지만, 제약요인의 작동으로 인해 법률가형, 무사안일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차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량확장형과 수호천사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급자선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사소한 재량권의 행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제도적인 문제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수도 늘어나야할 것이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업무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승진자리의 부족문제는 단지 승진할 자리가 없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넘어, 관리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의 부족이 실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일 것이다.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세심한 일선 행정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고위직은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채워져 나가야 한다.
둘째, 이러한 양적인 개선 이외에, 질적인 개선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의 법령의 모호함과 비현실성의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여기에다 그에 개입하는 네가지 유형의 재량권의 행사까지 더하면 수급자 선정은 대단히 불확실한 영역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문제는 B유형에서 보았던 무사안일주의형의 공무원을 양산해내기 쉽고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의 개정과 명확한 법령제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업무량과 승진의 문제에 대한 양적 해결책에 병행하여 업무량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성과급이 적절한 지급 등의 질적인 처우개선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회복지직공무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조직에서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한 편이고, 수급자 선정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그저 동사무소 공무원 정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편이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과정의 B, C타입에서도 보았듯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법령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해야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 시 실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주고, 성과급에서 이점을 주는 등의 공무원조직에서부터의 대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스스로가 상당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스스로의 업무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D타입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그들과 접하며 느낀 점은 불충분한 제도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불만보다는 더 큰 보람으로 그들의 고충을 승화시킨다는 점이었다.
사회복지공무원.
그들은 분명 우리사회에 필요한 존재이다. 수혜자의 만족을 최대의 보람으로 느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보완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들로 인해 수혜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순양(2002)「일선복지행정 전문관료의 재량행위 분석」,『한국행정학보 제 36호 제 2호』
김효규(1995)「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복지직 선택문제 직무만족 그리고 잔류의사에 관한 연구」
김철(1998)「지역사회 복지행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종해(2000)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박현관(1999) 「일선관료의 재량과 표준운영절차에 관한연구」
김효주(200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 공공정책 대학원
최성재(1993) 「사회복지 행정론」, 나남출판사
김영모(2000) 「사회복지학」, 고헌출판사

키워드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행정학,   공무원 인사행정,   사회복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