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하여

소개글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1세기 중국체제의 변화에 대한 가설

2. 21세기 중국체제에 대한 정책의지
1) 덩샤오핑 노선 - 연경제(軟經濟), 경정치(硬政治)의 고수
2) 온건개혁상향의 지도체제 - 정치적 좌경과 경제적 우경노선의 지속

3. 21세기 중국체제의 개혁전망
1) 정치체제의 개혁방향 - 1당 독제체제 고수와 헌정의 법제화
2) 경제체제의 개혁 방향 - 소유제 개혁과 시장체제로 전환
3) 대외관계의 전망 - 경제발전에 바탕을 둔 실용주의 외교노선 견지

4. 결론

본문내용

다.
즉 중국은 단기적으로 온건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경제적으로 덩샤오핑이 제창한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체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한 마디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못 미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발맞춰 민주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속 공산당 1당 통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증대가 정치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고, 발전할 향후 10~20년간은 중국정치체제의 변화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즉 무산계급자의 승리라는 붉은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회생불능 상태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으 일당국가체제는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대륙에서 한 세기 동안 뿌리내려진 중국공산당과 경쟁할 수 있거나,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의 부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좌’로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79년의 정치체제와 2000년의 정치체제 가운데 1979년 쪽을 택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중공 지도부 역시 ‘우파’도 경계하지만, ‘좌’로의 복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10~20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현 체제(공산당)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과 다원주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것도 ‘정치안정=경제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개혁의 완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발전 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불안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 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소련처럼 해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다.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붕괴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미래는 다원화 된 경제를 1당체제(경정치)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21세게 초 10~20년 중국이 시험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최근들어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거나 장쩌민의 이른바 ‘3개 대표론’(공산당이 중국이 선진사회 생산력발전요구를 대효하고, 선진문화의 창달을 대표하며, 최대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을 강조하는 것도 점덤 증가하고 있는 인민의 정치적 욕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략이라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중국 과거,현재,미래》 , 김정계 외 , 중문 , 2003
《현대 중국의 이해》 , 최 명 , 현암사 , 1984
《중국학 개론》 , 장성법 외 , 한림대학교 출판부 , 2001

키워드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사회주의 ,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미래,   중국의 경제,   중국의 정치,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