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 개방,중국경제)

소개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 개방,중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본문내용

단, 부정적 측면으로는 첨단기술제품이 아닌 일부 품목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획득한 중국 통신기기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도 있음.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중국 통신 시장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면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 선진 통신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술과 시장의 교환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우위 분야를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통신장비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장비 관련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신장비 수출의 경우는 관세 인하 및 중국 통신 시장의 급성장,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본격화에 따른 설비 수입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기술적으로 한국이 우위를 가지는 CDMA 시장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신장비 수출에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장비의 중국 내수시장 판매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통신 시장은 WTO 가입을 계기로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연 15% 이상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의 내수 판매도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통신 기업의 추격과 외국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중국 통신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이나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포함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통신 장비 수출 증대 및 중국 현지 법인의 내수시장 판매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반면 최첨단 기술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선진 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의해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첨단 분야에서는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한국의 수출이나 현지법인의 내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통신 산업은 중국통신시장의 개방과 급성장 등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되겠으나 구미 선진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통신기업의 추격이 본격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통신산업은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틈새 시장의 공략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중국 내 각 산업의 변화 전망 및 한국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전산업의 경우, 중국은 이미 개방이 많이 진전되어 있고 중국기업의 경쟁력도 상당한 수주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산업은 앞으로 개방화 정도가 높아지고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통신산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3) 정보기기
평균 관세율이 30-40% 였던 CRT, LCD모니터는 향후 2년 이내에 10% 이상의 관세율 인하가 예상되어 수출 증대가 예상됨.
- 현재 관세율 13% 수준인 컴퓨터는 2003년까지 무관세화 될 것임.
단기적으로는 PC, 모니터 수출 증가가 확실함.
-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은 그동안 생산량의 80%를 외국에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했으나, WTO 가입으로 이를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 현지생산법인 : 삼보컴퓨터(심양), 삼성전자(텐진)
- 중국 PC산업 규모 : 2001년 약 210억 달러
< 표 7 > 중국 PC 시장전망
연도
2001 상반기
2001
2002
2003
2005
PC 내수
(만대)
297
500
1,000
1,50
2,000
자료 : 디지털 타임즈, 2001.11.12.
중국의 모니터 시장은 전년대비 50% 이상 성장, 1,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 LG전자, 한솔전자 등은 중국 모니터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로 수출 증대가 예상됨.
- 고부가가치 품목인 TFT LCD의 경우 국내 중소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기대됨.
LCD, CRT 모니터는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삼성 SDI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의 경우 수출 증가 예상.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외국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력을 갖출 경우 부메랑 효과가 우려됨.
4) 반도체 /부품
현재 6%인 중국의 반도체 수입 관세율은 3%로 낮아지고 2005년에는 무관세화 될 것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자공업이 3대 기간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설비수요를 시작으로 반도체, 통신부품에 대한 수출 증가가 예상됨.
중국의 반도체는 세계시장에 비해 아직 작은 규모이나 연평균 40%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2001년 상반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불황임에도 내수 규모면에서 2000년 대비 약 37% 성장, 약 590억 위안(1달러는 8.3위안)에 달하여 지역별로 유일한 성장세를 나타냄.
- 반도체 시장 수요 전망 (CCID전망) :
2001년 1,000억 위안 이상, 2003년 1,400억원 위안, 2005년 2,000억위안
그러나 아직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5-7%를 차지, 시장개방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음. 전자, 통신분야의 생산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 기대.
LCD 패널: LCD이 경우 중국 자체 투자 확대 등 LCD산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수 년내 한국 업체외강력한 경쟁관계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5)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일반화된 중국 소프트웨어 생산 총액은 전체 GDP의 0.03%에 불과한 상황에서 WTO 가입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억제돼 중국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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