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

소개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란 무엇인가
1. WTO의 개념
2. WTO의 목적
3. WTO의 역사
4. WTO의 출범배경과 특징

Ⅱ. UR 농업협정
1. UR 농업협상의 경과
2. UR 농업협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3. UR협정 이행의 영향과 NGO의 평가
4. WTO 농업협상의 시작

Ⅲ. 뉴라운드(DDA)
1.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2. 각료선언문의 주요내용
3. 뉴라운드 평가 및 전망

Ⅳ. WTO 농업협상 논의 동향

Ⅴ.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1. 시장접근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3. 국내보조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6. 농업의 다원적 기능
7. 유전자조작농산물(GMO)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1. 농업협상 대응방향
2. 국내 농업대책
3. 결론

본문내용

수입산과 국내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입농산물의 많은 양이 가공되거나 식당 등에서 최종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식당 등지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각 유통단계별로 원산지표시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농산물 애용운동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농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 철저한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하겠다. 최근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싼 국내산 콩과 콩나물, 두부 등을 선호하는 사실은 품질경쟁력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의무표시제 도입
최근 들어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MO가 환경과 소비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콩을 비롯한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물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콩의 80% 이상이 GMO라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으며, 그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하고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는 일도 시급하다. 그리고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작목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적으로 GMO에 대한 기피심리가 확산되어 정상적인 농산물의 수요까지 동반 위축될 경우의 대책과 정상 농산물로의 둔갑유통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3. 결론
정말 어렵고 힘든 장기간의 협상과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다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부기구(NGO) 역시 국내적인 대응체제를 재정비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첫째, 비정부기구(NGO)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우리 정부도 농업협상 대응방향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WTO협상 국민연대' 등 국내 NGO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국제 NGO들의 주장과 요구를 협상논리로 원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는 수입국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긴밀하고도 굳건한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농업협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기존의 NTC그룹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개도국으로 구성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전 WTO에 가입하여 개도국 세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향후 농업협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협상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내 일각의 위험한 상황인식을 논리적으로 차단하여, 농업의 지키는 일이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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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WTO,   UR,   뉴라운드,   DDA,   농업협상,   G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