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중요성,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시작과 생산실태,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기술개발연구,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내수면방류와 중앙지방정부간 공급기능 배분

소개글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중요성,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시작과 생산실태,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기술개발연구,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내수면방류와 중앙지방정부간 공급기능 배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중요성
1. 국민의 고급 단백질 공급원의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이다
2. 연안어업과 연안어업자의 경제적 기반 확립이라는 측면이다
3. 연안 천해의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측면이다

Ⅲ.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시작

Ⅳ.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실태

Ⅴ.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생산기술개발연구

Ⅵ.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내수면방류

Ⅶ. 종묘(종묘생산, 인공종묘)의 중앙지방정부간 공급기능 배분
1. 수요의 다양성(Variations In Demand)
2. 공간적 외부효과(Spatial Externalities)
3.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4. 행정 및 순응비용(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해 수산연구소와 소속 분소가 각 해역별, 지역별 수산연구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적 어업인의 민원에 관한 수산행정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공간적 외부효과(Spatial Externalities)
수산연구개발사업은 정의 외부효과를 가지는 공공재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 지방정부가 제공한 수산연구과제가 다른 지역의 어민과 편익을 공유하게 되므로, 전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은 양의 연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산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적 경계를 가지게 되므로 외부효과가 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는 수산연구사업을 위해서는 국립종묘시험장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수산연구개발의 경우는 연구시설과 고급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자본 및 지식집약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설 및 인력의 중복, 연구조정의 어려움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서 볼 때, 수산연구개발은 중앙정부가 공급주체가 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수산연구소는 지역적 편차는 있지만, 연구개발 보다는 개발된 종묘의 대량생산, 분양, 방류를 위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발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경우 규모의 불경제가 초래될 것이다.
4. 행정 및 순응비용(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기르는 어업에 관한 수산연구개발사업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정자원의 중복과 복수의 정책결정에 수반되는 순응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 통제하의 국립시험장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 및 순응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공간적 외부효과와 규모경제의 측면에서 국립종묘시험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나, 다양한 수요의 측면에서는 지방이양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로 이양할 경우 행정 및 순응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수산연구소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어민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우선시 하게 되므로 수익성이 앞서 신품종 개발과 같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연구과제를 등한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 수산업의 환경을 볼 때, 원양 및 연근해 어장의 축소로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이 중요한 국가전략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산환경에서 기르는 어업의 연구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국립종묘시험장과 지방자치단체 수산연구소와 민간배양장간의 보다 명확한 기능 분업이 요구된다. 국립종묘시험장은 기술개발된 종묘의 생산보급 보다는 신품종개발의 기능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국립진흥원 산하의 수산연구소와 소속 분소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별 수산행정서비스, 특히 본원-수산연구소-종묘시험장의 연구사업체계와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민원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전국 12개 수산종묘시험장에서는 경제성이 높고 해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품종의 양산과 방류확대를 위하여 어류는 넙치 외 6종 1,050천 마리를, 패류는 참전복 외 9종 206,500천 마리, 갑각류는 보리새우 외 3종 20,800천 마리를, 그리고 기타 북쪽말똥성게·보라성게·분홍성게·쭈꾸미·참해삼 등 500천 마리 등 총 228,850천 마리를 생산하여 어업인에게 분양하거나 연안에 자원조성을 위하여 방류하였다.
또한, 신품종의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하여 어류는 찰가자미·강도다리·돌가자미·말쥐치·벵에돔·붉은쏨벵이·붉바리·동갈돗돔·강담돔·능성어·민어·수조기·양태 등에 관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패류는 코끼리조개키조개재첩참가리비해가리비전복 등의 종묘생산시험이 실시되었다.
이 밖에 국내 고유종의 개체 보존을 위하여 강도다리·붉바리·범가자미 등 어류 20종과, 참전복 등 패류 5종에 대한 유전학적 동정과 계통 보존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구립수산과학원 출간 : 국내이식 가능종의 생태
국립수산과학원 : http://nf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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