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D]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D]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서비스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형태
3.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아동
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3) 입양부모
4) 생부모
5) 입양기관
4. 입양절차
1) 국내입양의 절차
2) 국외입양의 절차
Ⅲ. 입양 서비스의 현황
1. 국내외 입양현황
1) 요보호아동의 실태
2) 요보호아동의 보호내용
2.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비중
1) 국내입양아동과 국외입양아동의 비교
2) 국내입양아동과 국외입양아동의 남녀 비율
3. 양부모들의 장애 및 비장애아 선호도
4. 양부모에 대한 분석
1) 연령층에 따른 양부모의 분류
2) 양부모 소득별 직업현황
5.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Ⅳ. 입양가족의 특성과 문제 현황
1. 입양가족의 특성
2. 입양가족의 문제
1) 입양아동의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부모의 문제
Ⅴ. 입양서비스 사례로 본 현황
1. 국내외입양가족 한마당 축제
2. P씨 부부
3. 파양 사례
Ⅵ.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발전방안
1. 국내입양
1) 문제점
2) 발전방안

2. 국외입양
1) 문제점
2) 발전방안

3. 입양가족의 복지대책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의 강화
2)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3)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문화, 강화
4) 입양기관의 전문인의 자질을 향상하고 자격 강화
5)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사회 각계의 꾸준한 관심과 제도홍보를 통하여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는 한편 제도적정책적으로 보완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국외입양
1) 문제점
국외 입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호송인당 과다한 아동의 호송문제와 입양대상 아동확보에 따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과 금품수수 사례, 그리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입양에서 도출될 수 있는 충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특히 해외입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종족성과 정체성의 문제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내 피부색은 왜 황색인가? 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기 쉬우며, 상이한 문화적 충돌이나 충격으로 문화화 과정에 있어서의 적응에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입양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양부모가 입양될만한 가정을 구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아동 보호의 최후의 대체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발전방안
국외입양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장 전면 중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발생되는 보호아동이 1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시설보호, 국내입양 등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 입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조치 대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주력하면서 국내입양 등 가정보호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외입양과 관련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한 바 있다.
첫째, 입양아동은 양부모가 직접 인수하거나 호송인당 2인 이내로 한정.
둘째, 병원의원조산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생아는 반드시 시군구나 아동보호소 등 행정기관에 신고.
셋째, 요보호아동 중 국외입양은 보호소 입소 후 1개월 이상 국내입양을 알선 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매년 국외입양을 점차 감축하여야 하며 기존 국외가정에 입양된 아동에게는 모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국방문사업으 추진하고 국적취득과 양육 상태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되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3. 입양가족의 복지대책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의 강화
현행 입양 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입양 가정이 비밀을 워하고 이쓴 상황을 참작해서 개선해야 함이 요구된다.
2) 입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가족과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의 중요성에 관해 전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나아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민이 사회사업기관에 관한 신뢰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이며 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구 되어야 한다.
3) 입양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문화, 강화
입양에 대한 계몽을 활발히 벌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 전시회, 행사, 기관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홍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의 자질을 향상하고 자격 강화
가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 모든 기관에서 아동이나 입양 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 있는 인제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 및 학술 강연회와 사례 연구 발표회를 활발히 추진한다.
5)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실적 위주의 입양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정한 의미의 가족과 아동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후 사후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
Ⅶ. 결 론
입양은 입양 아동과 이 입양아를 위한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아를 포기하는 친생부모 등 3자 팀이 그 주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서비스는 이 세 주역들 모두의 권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어는 한쪽의 권익에만 치우치지 않는 입양 실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키로 했던 결정을 철회했던 결정을 다시 철회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일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만을 부끄러워해 해외 입양을 중지시킬 때 어떤 결과를 초래 할 것인가? 고아원과 같은 아동 보호소에 집단 수용해 양육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며 비인도적 처사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棄兒)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입양 특례법 개정 법률안’은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은 입양자녀를 친자로 입적시킬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낳은 자식만이 아닐 기른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 계기로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한 정책이 아동을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입양아동을 위한 정책이 아동복지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예지각 편집부, 아동복지, 예지각, 2010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김연,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09
김익균, 아동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이삼식,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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