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2.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
3. 참여구조 확보
2.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
3. 참여구조 확보
본문내용
없으며, 자문기능에 한정되기는 하나 활용 가능성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한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직위라 하더라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위원으로 선출되면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집행 혹은 잘못된 제도운영을 바로 잡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련위원회의 위원선출방식의 민주화, 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책적 대안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에 단위노조 대표자나 지역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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