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과정과 결과/분석

소개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과정과 결과/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연구 주제와 그 시사점

3. 사전정보검색과 정보공개청구

4. 공개된 정보와 의의

5. 결언

 부록

본문내용

. 이론적 수준에서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시된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실질적인 투명성의 실현은 바로 이 행정정보공개제도라 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대다수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이미 존재해오던 방식과 더불어 행정정보공개를 실천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해당기관의 자발적인 행정정보공표와,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청구공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부분은 물론 그 중 청구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며, 그와 더불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정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수단(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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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업간의 합리적 비교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주제 선정은 연구의 실익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 주제는 폐기되었고, 관련된 과정은 부록에 간략히 수록하였다..
이후 몇 가지 주제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의 정당화를 위해 마지막 단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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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직접방문 조회 건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론 조사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강력한 처벌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소 편향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온라인 공개제도는 아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2) 연구대상에 관련된 기초적 사실
본격적인 정보탐색과 정보공개청구 실시 이전에 연구 대상에 관련된 법적, 절차적 문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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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행해지는 전자정부의 작용에 집중하여 정보 획득의 과정과 결과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주된 정보 청구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정시켰다.
다음 내용에 포함된 그림들은 모두 행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연구자가 정보를 청구하고 결과를 통지 받는 과정을 따온 것이다

키워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성범죄,   경찰청,   성범죄,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여성가족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