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의 현황과 대책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청소년성범죄의 개념
2.청소년성범죄의 현황
3.청소년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발달적 요인
-가정적요인
-학교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4.청소년성범죄의 특성
5.청소년성범죄와 관련된 이슈
-청소년성범죄 사례

Ⅲ결론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번호를 가지고 다니며, 위험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④명상의 시간 부여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명상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여하긴 해도 짧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돌아 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⑤자아존중감 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는 자아존중감 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범죄로 인해 위축되고 자기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대해 죄책감을 갖게 하고 비난을 하는 것보다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존중감 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의 예로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들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⑥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재활을 위한 전문가 조직 구성
현재 청소년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따로 개발되어 있지만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것 이다. 실험적인 프로그램은 서너 가지 개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그 정도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 채 마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인원, 순서, 사후프로그램 등에 대한 치밀하고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 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3)대중매체의 선정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
①등급체계의 재조정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취향 그리고 심리적 발달단계 등을 고려)
②규제대상의 분화
성표현물의 규제대상은 성적자극 및 선정성이 아니라, 성적 공격성 및 여성 비하적 차별을 조장하는 성 윤리적으로 잘못된 매체이다. 오히려 표현의 주체와 내용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비인간적인가에 대해 기준을 찾아야한다.
③성인사이트 인증체계 강화
이름과 주민등록인증만으로는 너무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
가장 큰 피해자로 남는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자의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상황을 최대로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믿음이나 단순한 사고보다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방어기술의 습득은 여성으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순종적이고 복종하는 것이 기대되어져 여성은 주어진 상황에 주로 순종하는 경향이 있으나, 강간을 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 같다.
5)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전국의 중학교 3,048곳과 고등학교 2,144 곳에 은퇴한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대폭 확대”
6)‘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형사 처벌은 면제되지만 보호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
7)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년에 2~3차례씩 상시적으로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법률로써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8)가정에서의 성교육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성폭행이 벌어지면 ‘다 큰 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관행이 집단의식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런데 ‘크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해 버리면 한번, 두 번, 세 번으로 계속 이어진다. 첫 번째가 중요한데 잘못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해야 한다. 부모부터, 특히 부모가 ‘피해를 준 행위’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9)빈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빈곤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은 연구를 보아서, 빈곤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대책이 근본적으로 제정,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0) 학교 교과 과정에도 몸의 활력 프로그램을 강화, 현실적인 성교육 필요
성장기 청소년의 에너지 발산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들어섰다는 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정보사회는 몸보다 정신력을 많이 씁니다. 자칫하면 몸의 활력이 부족한데서 각종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음란물 중독은 균형감각을 잃어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균형잡힌 사고를 하려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피임 사용법등 현실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guswjd_12?Redirect=Log&logNo=90021559370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http://cafe.naver.com/emdfhre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82
http://cafe.naver.com/sungsang12.cafe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박기춘의원 국정감사 자료 청소년의 성범죄, 대책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상담원(http://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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