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여성, 사회적소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소개글

성, 여성, 사회적소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청소년 성보호법이란?
　1.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념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념
　　(2) 신상공개의 목적
　　(3)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4) 신상공개 결정기준
　　(5) 신상공개 결정절차 및 게재기간

Ⅲ.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쟁점
　1. 평등권과 형평성과의 관계
　2.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이중처벌의 논란)
　3.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4. 적법절차원칙(適法切磋原則)
　5. 죄형법정주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Ⅳ. 찬 ․ 반론
　1. 찬성론
　⑴ 성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심각해진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⑵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보제공 행위이다.
　⑶ 좀 더 강화된 제도로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반대론
　⑴ 이는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이다.
　⑵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므로 연좌(宴坐)죄의 성격을 갖는다.
　⑶ 부정확한 정보 개제로 인한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는다.
　⑷ 인터넷으로 개제함에 따른 신상정보의 악용가능성이 있다.
　
Ⅴ.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법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
　1. 신상공개 관련 사안의 법률화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문회실시 - 신상공개대상자의 최대한의 권익보호
　3.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삽입
　4. 자율적 감시와 단속의 활성화, 범죄자의 계도

Ⅵ. 세계적 추세

Ⅶ.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한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를 통해 3등급으로 분류된 적(2001년)도 있으며, 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었다. 최근 이러한 발표들은 당사국에게 비인권국이라는 불명예 이외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3년도부터는 최상위 그룹인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 UN 아동권리협약하에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상업적 아동성착취범죄근절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은 세계적 추세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사회적 안정과 함께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임에 틀림없다.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앞장서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1)미국 : 메간법 (Megan's Law)
-1994년 뉴저지주에 사는 메간 칸카(당시7세)라는 어린이가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산 이웃집 성인 남성에게 유인되어 살해되었으나 이웃주민 누구도 그 남성이 어린이 성범죄전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음.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일반인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 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뉴저지주에 메간법이 제정되었고, 2년후 1996. 5. 17 연방법인 “메간법” 제정.
(2)영국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함. 성범죄법(The Sex Offender Act '97), Sarah's Law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3)호주
-Queensland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캐나다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접근이 용이함.
(5)노르웨이
-경찰은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6)독일
-재범자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7)남아프리카 공화국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행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Ⅶ.결론 및 나의 의견
- 형벌제도가 있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질서에 잘 부합되어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여기서 알아본 신상공개제도도 그 목적을 위한 제도이고,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확정되었을 당시 한참 이슈화되었었는데, 그 당시의 이슈화로 인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고 여러 가지 계도문과 자유게시판, 성범죄 관련 법률 등을 접해봄으로써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나 내 친구들 모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성범죄라는 것은 당연히 성폭행, 성희롱, 강간등만 의미하는 것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때 이슈화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도’하고 ‘각성’시키는 것이 목적인 법률이다. 이는 한 사람을 한번 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여러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것이다. 성범죄는 어느 죄보다도 무거운 죄임이 틀림없다. 그것도 아직 제대로 가치관과 자의식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자신들의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즐기고, 힘없는 아이들을 무력으로 쓰러뜨려 폭행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들과 같은 정도의 형벌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인 것이다.
물론 요즘 속된 말로 ‘꽃뱀’이라는, 자신이 먼저 유혹해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몇몇 아이들을 잡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처벌을 한다면 과연 누가 성폭력을 당하고 신고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끝이 날 수가 없다.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아니 신고 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울고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성관념이 없기 때문에 성인들의 각별한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한번의 상처는 죽을때까지 가슴에 남아 아이를 괴롭히게 될 것이므로 더 신경을 써야한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예방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 봐야 한다. 피해자는 일평생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데 피의자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공정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최근 법원도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효용이 얼마정도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되고 음지에서만 지내던 성범죄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끌어 낸 것으로도 충분한 효용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단지 신상공개제도 때문에 이슈화만 되다가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키워드

성,   여성,   사회적소수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현대판 주홍,   청소년 보호법 개념,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 목적,   신상공개 결정기준,   신상공개 대상,   신상공개 결정절차,   신상공개제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