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남성욕망을 중심으로 해석되는 성폭력
1. 남성적 시선으로 해석되는 피해자의 고통 : 가부장적 법의 문제
2. 고통의 언어와 폭력적 욕망의 언어 : 폭력적 성문화의 일상성
3. ‘고통’으로 말하기

Ⅲ. 성폭력 공론화의 의미 : 낙인의 부메랑 효과

Ⅲ. 결론
논문에서의 주장과 기사를 읽고 느낌점을 비교.
(1) 주장의 차이점
(2) 논문에 대한 비판
(3) 논문을 통해 알게 된 지식과 정보
(4) 과제 수행에서 느낌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집행유예가 전체의 45.6%이고 벌금형 35.4% 그다음 징역형이 18.9%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신상공개 제도에서 공개된 사람보다 더 많은 범죄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채 이 사회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장치가 보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이와 같은 처벌에 또다시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의 처벌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막기위해 자신이 받을 고통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여론에게 알리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전의 미비한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와 가해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낙인의 문제도 심각한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성은 ‘순결’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러한 순결이 범죄로 인해 부서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원하지 않은 수치심으로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인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보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 역시 자신의 능력이 없거나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이 또한 사회가 나은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자신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을 그것도 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정신적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범죄의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자신이 여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매슬로가 말한대로 1단계 생리적 욕구로서 성적 욕구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최소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심한 괴로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욕구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가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만족감을 얻게 된다. 물론 범죄 행위는 잘못된 것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가해자 역시 사회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말로 아동성폭력 범죄의 모든 특성을 알 수 없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을 통해 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면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아동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구성원모두가 힘을 합쳐 이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때 우린 아동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 참고문헌 -
●정명희,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서의 어머너의 고통스런 ‘말하기’), 여성건강, 2004

키워드

아동,   성폭력,   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