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그 대안점

소개글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그 대안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한부모가족의 정의
제2절 한부모가족의 현황
1.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
2. 한부모 가족이 당면하는 문제점
1) 한모가족
2) 한부가족

제3장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복지법
제1절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법의 현황
제2절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표 2-1> 가구주의 혼인 상태별 구성
<표 2-2> 가구주의 연령별 “부부+자녀 가구”및“한부모+자녀 가구”
<표 3-1> 2005년도 적용 법률별 모·부자 가정현황
<표 3-2>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제도

본문내용

책이나 프랑스의 자녀양육을 위해 고용인을 둔 경우 지원해주는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AGED)등은 좋은 본보기이다.
2. 개선방안
전술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훈련비, 교육비 등의 제공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동보호수당이나 한부모수당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면세나 감세 제도가 필요하다. 마직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 지원측면에서는 첫째,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가족유형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자녀가 차별답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반편견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나 학생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다. 셋째, 매스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드라마나 TV프로그램 제작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인 지원측면에서 첫째,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과 교육의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둘째, 이혼이나 사별 혹은 미혼모 자녀로서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방과 후 지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제4장 결론
지금까지 여러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제도적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하계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복지에서 말하는 이론과 현실, 법의 잣대와 수급권자들의 생활상의 갭은 대단히 컸었다. 한마디로 괴리감이 느껴졌다.
인간다운 생활보장,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해결 등의 최저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법과 그 법의 실천을 위한 각종 하위제도들은 과연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대답은 미흡하다라고 하겠다. 인테이크를 위해 가정방문을 했을 때와 사례관리를 할 때 그리고 욕구조사를 나갔을때 지역의 수급권자가 중심인 주민들의 생활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생활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더욱 굳혀지고 있다. 사회에서도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어 사회적문제라고 하는 것 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우선순위에서 마지막으로 배정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복지분야에서조차 여성분야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분야도 또 한 번 더 차별을 받아 지원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생활고와 함께 사회적 편견과 싸워나가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주어지는 이중적 차별은 사회과학적 접근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전술한 것처럼 복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구성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다양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국민소득 이만불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일정선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등의 자부심으로 나라는 이만큼 잘 살게 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복지분야는 왜 이리도 진전이 더딘 것인지 법과 제도를 분석하며 연구하는 것 외에도 인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주의 가치관의 발달로 인해 이혼유기별거 등 가족해체와 산업재해각종공해 등 산업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지만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한부모에게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른 복지정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회정책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사회복지분야의 학회와 연구소의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전체 한부모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소득수준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중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한부모가족은 대부분이 경제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이니만큼 지원현황과 생활실태조사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영화 외,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4
박경일 외,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200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2. 학위논문
박민현, 「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정우연, 「저소득 한부모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정지훈,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3. 기타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동국대학교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http://www.kafsw.or.kr
한국사회복지학회, http://kasw.org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www.hanbumo.org

키워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