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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정부계약의 개념][정부계약의 특성][정부계약의 내용][정부계약의 개선 방안]정부계약의 개념, 정부계약의 특성, 정부계약의 내용,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분석(정부계약, 정부, 계약, 입찰, 낙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계약의 개념

Ⅲ. 정부계약의 특성

Ⅳ. 정부계약의 내용
1. 입찰공고
1) 공고시기
2) 공고방법
3) 공고내용(영 제36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대상공사
2) 사전심사신청
3) 심사기준
4) 입찰적격자 선정방법
5) 현장설명참가
6)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
7) 심사면제
3. 입찰참가 신청
1) 입찰보증금 납부
2)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3) 대리인의 입찰참가
4)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4. 입찰
1) 입찰의 개념
2)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시행령 제14조)
3)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5.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낙찰제
2) 최저가 낙찰제
3) 기타
6. 계약의 체결 및 보증
1) 계약의 체결
2) 계약의 성립
3) 계약보증금
7.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1) 공사의 착공 및 감독
2) 선급지급

Ⅴ.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1. 결과중심규제로의 전환
2. 새로운 계약형태도입의 자율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사의 착공 및 감독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선급지급
(1)대상：3천만 원 이상의 공사물품제조 및 5백만 원 이상의 용역으로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2) 선금지급제외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3)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선금지급 제한(2001. 7. 2 개정)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는 의무선금지급율을 10%로 축소
(5) 선금사용관리(‘03.4.3 개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야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향후 정부계약의 개선 방안
1. 결과중심규제로의 전환
투자기관의 관리수단은 「과정에 의한 통제(Management by Process)」와 「결과에 의한 통제(Management by Results)」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현행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은 전자의 과정중심의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에 의한 통제는 공기업의 투입(계약체결 이전에 소요되는 자료수집, 입찰 등 각종 비용)이 산출(계약체결)로 전환되는 개별적 과정에 정부가 간여하는 직접적인 통제방법이다. 물론 현행 계약제도은 이러한 과정을 일반화하고 있지만, 모든 계약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과정에 의한 통제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과정에 의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계약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함에 따라 인적·물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계약담당자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계약효률성을 저해하며 계약책임자의 계약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 계약담당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관례화된 계약방법에 집착함으로서 투자기관의 설립목적인 공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고 계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입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며 그 전환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내부과정 보다는 외부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통제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명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제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 훨씬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결과에 의한 통제방법은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새로운 계약형태도입의 자율화
현행 투자기관계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투자기관 계약형태의 투수성을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방식 및 과정을 단일한 형태 및 절차로 획일화하여 모든 개별 계약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계약의 특성상 현행 방식으로는 도저히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도 투자기관 계약담당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설정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의 확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계약유형의 획일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계약의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공사 및 구매의 계약형태를 여러 가지로 세분류하여 예시하는 대신 구체적인 계약의 틀을 각 투자기관별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각 기관이 정하는 계약의 유형이 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절차를 규제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한위임이 투자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가 절차의 각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Ⅵ. 결론
정부계약은 행정주체인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 즉 사인으로서 일반사인과 대등한 지위에 서서 계약을 맺는 것으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관계이며, 사법상의 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5조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서 이행되어야 할 계약의 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법관계에서도 행정주체는 사인의 경우와 달리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공정신속명확 그 밖의 공익적 견지에서 특수한 법적 규율을 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은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 하자보증, 계약내용의 이행확보조치 등에 관한 사법과 다른 특별규정이 있어 그 한도 내에서는 사법상의 계약원리가 제한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은 특별사법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나, 공법으로 볼 수 없는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다고도 하고 있다. 부족한 점들은 충분히 보완한다면 정부계약제도는 성공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기술용역협회(1992), 기술용역에 관한 예산회계법령 등 계약관련법령 개정연구
· 김상호(1995),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 법원행정처
· 손경한(1998),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90호
· 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
· 유훈(1988),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 최재건(2006), 국가계약법,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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