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사업, 한국의 입양제도 역사, 입양의 종류, 입양의 구성요서, 입양절차, 입양사업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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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사업의 개념

2. 한국 입양제도의 역사

3. 입양의 종류

4. 입양의 구성요소

5. 입양절차

6.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본회 상담원에게 발송하여 줘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알려줘야 한다.
9) 입양 후 가정방문
아동을 입양한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발송하여 주면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 약속 후 방문하게 된다.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양자의 건강상태, 발육상태, 양부모들의 문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해 주게 되며 아동사진 2매를 받아가게 된다. 이로써 공식적인 입양절차는 끝나게 되며 본회에서의 입양서류가 종결되게 된다.
10) 입양후 상담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 사이 또는 주위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회의 입양상담원과 문제발생 초기에 상담을 하여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와 양부모에게 좋다. 시기가 너무 늦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되어 적합한 해결책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양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미 입양하여 성장하는 자녀를 둔 양부모들과의 모임을 원하시는 사람은 입양 상담원에게 전화주거나 내방 상담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동)
→
아동인수
(입소보호)
신청접수
(상담)
←
(양부모)
│
│
(입양기관)
(의뢰)
│
│
↓↑
일시보호소
가정위탁
→
요보호아동 발생신고, 수용보호 및 입양대상아동확인
(후견인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기아 : 시군구청)
←
가정조사 및
입양에 관한
사전교육
(입양기관)
(양육)
(입양기관)
│
│
(시군구청)(아동상담소)
(승인)
│
│
↓
이동선정
→
아동인계
(1개월 이내 가정조사,
상호적응 상태파악)
←
양부모 신청
(입양기관)
(입양기관)
(입양기관)
↓
사후관리
6개월 이내 양부모 호적에 입적 여부
아동양육에 대한 상담 수시제공
(입양기관)
6.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법적근거 강화 측면
-입양대상아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취소 청구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입양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의 인가시 가정법원의 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2)입양제도의 합리적 운영측면
-입양가정의 자격기준의 강화 및 입양비의 보상기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독자입양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의 억제가 필요하다.
3)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입양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 등을 정부의 적극적 장려와 홍보가 필요하다.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다.
-양부모의 입양 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 야 한다.
-장애아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 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국내외 입양통계(2001～2002)
□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 명)
년 도
2001
2002
계
4,206
4,059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1,770
2,436
1,694
2,365
□ 성별현황
(단위 : 명)
연도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계
남
여
계
남
여
2002
1,694
632
1,062
2,365
1,379
986
2001
1,770
743
1,027
2,436
1,364
1,072
□ 아동상태별 현황
연도
국 내 입 양
국 외 입 양
정 상
장 애*
정 상
장 애*
2002
1,678
16
1,538
827
2001
1,756
14
1,693
743
<참고 문헌>
D.E. Papalia 외 2인(1996), 인간발달1-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Stephen C. Morrison(2001),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버지니아 사티어(2000), 아름다운 가족, 창조문화.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키워드

아동복지,   입양,   입양사업,   입양제도역사,   입양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