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대개발 연구

목차

I. 머리말
　1. 개념과 의의
　2. 진행추이 및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II. 본문
　1. 서부대개발 추진 배경
　　(1)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
　　　1) 개혁․개방 이전의 서부 지역
　　　2) 개혁․개방 이후의 변화
　　　3)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2)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구
　　(3) 소수민족의 불만 완화

　2. 서부대개발 전략과 추진내용
　　(1) 기본전략
　　　1) 장기적․단계적 발전 추진
　　　　① 1단계 개발계획 (2000~2005)
　　　　② 2단계 발전계획 (2006~2015)
　　　　③ 3단계 발전계획 (2016~2050)
　　　2)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추진
　　　　① 서남지역
　　　　② 서북지역
　　　　③ 소수민족지역
　　(2) 추진내용
　　　1) 인프라 건설
　　　　① 서기동수(西氣東輸)
　　　　② 서전동송(西電東送)
　　　2) 생태 환경 보호 강화
　　　3) 산업 구조 조정
　　　　① 하이테크산업의 발전
　　　　② 관광산업의 발전
　　　4) 과학기술교육 및 인재유치정책
　　(3) 자금 조달
　　　1) 예산 증대 및 투자 장려
　　　2) 과세에 대한 혜택
　　　3) 외국인 투자 유치

　3. 서부지역의 경제상황
　　(1) 인적자원 및 교육수준
　　(2) 산업구조와 취업분포
　　(3) 시장경제에 대한 주민의식
　　(4) 소비수준

　4. 문제점
　　(1)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
　　(2) 서부대개발에 대한 회의론
　　(3) 소수민족의 비협조적 태도

　5. 한국의 대응방안
　　(1)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분석
　　(2) 중국의 상관습․상행위에 대한 이해
　　(3) 서부대개발과 한중문제

III.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실행되어 왔으므로 중국 정부가 동부 변경지역의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나설 것이다. 중국이 남북간의 대립이라는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보면 외교 분야에서의 갈등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외에도 조선족 문제와 관련된 민족문제, 과거 영토조항과 관련된 영토문제 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서부대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순간, 한중간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는 50여년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대결은 한국에 있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역사문제, 남북문제, 민족문제, 영토문제 등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서부대개발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초 마련, 둘째, 생태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자연재해 방지, 셋째, 산업구조조정, 넷째,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한 국제경제와의 연계 모색 등이다.
서부대개발이 향후 중국에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부간의 빈부격차 해소이다. 개혁개방이후 동부지역이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반면 서부의 경제는 하락세에 있었지만 서부개발 전략을 통하여 경제발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서부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대한 기여이다. 즉 소수민족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중국인의 응집력을 강화하여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셋째, 중국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에는 세계대부분 국가의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이지만 중국의 경우 서부대개발과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수경기가 낙관적일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경제전망, 2004.11.22
게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면 서부지역의 경제는 중국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을 담당할 것이다. 넷째, 현대화에 필요한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즉 서부개발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조정은 전국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짐으로써 중국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서부대개발 전략이 큰 차질 없이 수행됨으로써 중국의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다면 미래 중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모습일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성장, 특히 미국경제의 추월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그러한 논의가 미국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24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4년 안에 독일을, 2015년이면 일본을, 그리고 2039년이면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며 2050년에는 개인소득이 현재의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질주하는 중국 미리 대비를, 2003.12.25
물론 위와 같은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서부지역의 빈약한 인적자원과 교육시설,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은 서부대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의 유입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소수민족들은 개발 정책에 있어 단순히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와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0년이라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서부대개발의 성공에 대한 비관적 전망, 더 나아가 서부대개발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들을 모두 현명하게 해결하고 경제 개발과 생태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개발 정책을 수행한다면 미래의 장밋빛 전망이 모두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으로서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훌쩍 커버린 중국과 여러 방면에서의 정면 대결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서부대개발 사업에 있어 중국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상관습에 대한 철저한 이해 등을 통하여 중국 못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 즉, 서부대개발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에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서부 개발을 통해 장차 아시아의 패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한국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긍정적인 면만을 최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한국에 있어서도 무한한 발전의 기회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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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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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3.12.25
헤럴드경제, 2004.5.20
KOTRA, http://crm.kotra.or.kr/ktc/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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