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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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세안 +3 / 아세안 +6, 동아시아경제 통합의 추진배경, 전망, 견해

2. 유럽경제통합이 심화 확대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작용효과 & 아시아 경제 통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견해

3. OECD 양대 자유화 규약 핵심내용과 주요원칙

4. 적용면제 조항의 내용 및 의미

5. <선택기술> 제8조국 및 제 14조국 차이점

6. <선택기술> 금융시장 국제화에 따른 IMF의 역할 변화

7. 용어해설

본문내용

대규모 대외자금 차입시 국제 민간 자금공여기관에게 차입국의 경제전망을 확신시켜 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
- 세계화는 가맹국에 대한 IMF의 신용조합 성격을 약화시켰다.
7. 용어해설
1) GSPT(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개도국 간 무역 특혜제도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이다.
양허국가는 39개국이다.
2)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양허성 융자제도
목적 : 최빈개도국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외채문제를 경제구조 조정에 의한 지속적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허적 조건의 융자제도.
융자조건 : 융자수혜를 위해서는 가맹국이 IMF와 협의하여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융자재원 : 여타 IMF 융자재원이 주로 IMF 자체재원으로 조달되는데 비해 PRGF의 재원은 주로 가맹국들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되고 있음.
3) CCL(Contingent Credit Line)
예방적 신용제도
목적 : 경제여건이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경제위기가 전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credit line을 설정하고 유사시 신속한 자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함.
사용자격 : CCL 승인단계에서 회원국이 국제수지상 어려움이나 IMF 재원인출 필요성에 직면하여 있지 않고 국제기준 도입 등 IMF 연례협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민간채권자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외채 및 외환보유고 관리로 대외적 취약성이 적고, 만족할 만한 경제운영 program을 제출한 국가
4)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부속서 1 국가가 비부속서 1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 경우 크레딧(배출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제도.
목적 : 부속서 1국가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비부속서 1 국가가 부속서 1국가부터 투자를 받아 지속가능발전 추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청정개발체제사업은 집행이사회에서 관장하며 동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크레딧의 2%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용을 위한 적용기금으로 사용된다.

키워드

국제경제기구론,   조선대학교,   시험정리,   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