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존의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개념 및 형태와 배경

목차

1). 국제교류의 심화

2). 상호의존론 생성의 배경

1. 국제사회의 변화

2. 자유화의 패러독스

3. 상호의존 논의의 출현

3). 상호의존의 개념 및 형태

1. 상호의존의 개념

2. 상호의존의 특성

3. 상호의존의 형태

4. 상호의존관계 전개상의 특성

4). 국제경제 상호의존 심화의 배경

1. 기술진보와 국제정치의 안정

2. 상호의존 심화의 구체적 요인

5).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상호의존의 의의 및 전략

1. 상호의존의 경제적 의미

2. 상호의존의 전략

3. 상호의존의 한계와 국가간 최적거리

4. 상호의존관계의 바람직한 관계

본문내용

는 방책으로 경
제적 상호의존의 증대가 의도적으로 이용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편 경제적 효울성의 추구, 보다 높은 생활수준의 달성이란 경제의 국제화
진전의 기본적 목표가 세계 각국에서 추구하는 유일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는 국가도 있으며, 안전보장이란 것을 목표로 두는 국가도
있다. 이외의 국가특수성을 감안하여 또 다른 부문에 국가목표를 두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안전보장, 자주성, 교섭력을 확보하
고 증진시키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대외의존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을 상호의
존관계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2.2 상호의존의 기본 전략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국제경제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제관계 안정 등의 증진
을 도모할 수 있는 바, 그 기본전략으로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16)
무엇보다도 2국간 및 다국간, 세계적으로 상호의존관계를 증진시켜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관계는 진정한 상호의존의 관계가 확립되어
간다기보다 일방적 의존이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간에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며 국가의 규모나 지리적
조건, 각종 제도, 역사, 전통 등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이상 이것은 당연한 것
일지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처럼,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패권을 갖
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타국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형태
로 국제관계는 원활히 유지, 확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도적인 패권국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상호의존
활용전략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의 증대, 확립의 기본전략은 다각적, 다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로는 개개의 좁은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서 상호의
존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경제면만이 아니라 정치, 의교, 군
사, 안전보장, 문화, 사회 등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유효하다. 경제
면만을 보아도 우선 무역, 그것도 상품무역관계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적자원, 자본, 기술, 정보 등의 이동과 그것이 일괄적으로 이동하는 해외직접투자, 다국 적기업의 활동, 그리고 정책면에서의 다면적인 상호작웅과 조정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선택의 여지나 정책수단이 다양화되고, 상호의존의 증 대는 웅이하게 진전될 것이다. 둘째로는 상호의존을 2국간에만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다각적이고 글로벌한 관계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힘이 약한 일방적 의존관계에 있는 몇몇 국가 간에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호의존의 확립, 증대를 도모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3. 상호의존의 한계와 국가간 최적거리
상호의존에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상호의존
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 N. Walts는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게 되면, 국제적인 접촉과 교류도
증대하고, 우발적인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격렬한 내전과 국제적 규모의 대전쟁은 상호의 이해가 긴밀히 얽혀 있는 동질
의 민족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분쟁에 참가하는 제국의 이해가 무엇 인가의 형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의 수행은 실제 문제로 나
타나지 않는다.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제국이 그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규제수단
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전쟁에
이르게도 된다. 따라서 국가간 관계와 같이 효과적인 규제수단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호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상호의존에는 상호협조와 경쟁(분쟁)의 양면성이 있고, 국제간의 안정,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과 국가간의 분쟁, 마찰을 야기하는 측면이 존채하고 있다. 이렇
듯 상호의존이 갖는 패러독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과
의 접촉, 상호의존의 고찰에 이용되는 "산돼지의 밀레마"가 국가와 국가와의 접
촉 내지는 상호의존에 확대 적용하여 인용될 수 있다. "산돼지의 털레마"란, 유
명한 쇼펜하우어의 우화로,
"어느 겨울날, 추위에 델고 있던 산돼지 한 장이 서로를 비벼대며 따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의 帶嗚한 틸이 서로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델어져 보았으나, 이번에는 다시 출게 되는 것이었다.
몇 번이고 가깝게 비벼대고, 떨어져 보고 하는 시도를 반복한 후에 겨우 산돼지
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서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W 이러한 "산돼지
의 털레마"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어서의 바람
직한 거리,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상호의존관계의 바람직한 전개
국제경제에서 공업화의 과정이 선진공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그리고 다시
후발개도국으로 단계적으로 파급되면서 각국간 무역, 금음, 산업기술 등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어 왔다. 무역부문에서의 상호의존관계는 일부 선진국에 대한 일
방적인 의존관계가 진전되었으며 이에 따른 무역불균형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업화단계, 산업구조, 자원부
존상태가 상이한 가운데 catch-up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간 경쟁은 물론 선
진국과 신흥공업국간, 신흥공업국과 후발개도국간의 경쟁, 마찰도 심화되고 있
다. 특히 지역간 무역유발구조가 상호 대칭적으로 수렴된다기보다는 수출특화,
수입특화 등 비대칭적인 상호의존관계가 현실로 되어 있다. 한편 산업연관을 통
한 각국의 상호의존관계는 산업간 수직적 의존관계가 산업내 수직적 의존관계
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각국간 상호의존관계의 진전과 경제발전의 바람직한 과정은, 일방적 의
존에서 자립을 전제로 한 의존으로, 그리고 다시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대칭적 상호의존은 대칭적 상호의존으로, 쌍무적 상
호의존은 보다 다각적인 상호의존으로, 그리고 한정적인 상호의존은 전반적인
상호의존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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