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도 핵 인정; 북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미국의 인도 핵 인정;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인도 핵 인정; 북한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미국 - 인도 핵 협정의 내용과 배경

II. 미국 대북정책 변화의 부정적 측면 _ D조의 주장을 중심으로

III. 북핵 인정이 필요한 이유

IV. 북한 핵 인정 시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 핵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

V. 결론

본문내용

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따라서 핵 감축 노력에 북한을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유엔총회 등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과잉생산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핵국가와 함께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못 박기보다는 국제사회의 틀로 유인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전술한 남아공의 예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도 핵개발을 포기했는데 이는 핵무기 보유의 목적과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적으로 불균형적인 군사위협에 노출되어왔고 지금도 미국의 핵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강제로 핵 보유를 포기시키거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도의 경우에도 그러했듯, 북한 역시, 핵을 인정하는 것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노선을 조금은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

국제안보론,   핵,   북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인도 핵 인정,   미국-인도 핵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