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노인복지)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노인인구의 증가
    2)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2. 노인복지의 개요
    1) 노인복지의 기본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Ⅲ.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과 발전과제
  1. 한국 노인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
       (1) 노인주거복지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행정 조직
       (3) 민간 노인복지조직
    3) 노인복지 전문 인력 현황
    4) 노인복지재정 현황
  2. 한국 노인복지의 문제점
    1) 재정의 형평성 약화
    2) 노인복지시설의 미흡
    3)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4)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3. 한국 노인복지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1) 노인복지의 개선과제
       (1) 소득보장의 강화
       (2) 의료보장의 강화
       (3)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다양화와 노인복지 전문 인력의 강화
    2) 현대적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 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국 노인복지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1) 노인복지의 개선과제
(1) 소득보장의 강화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수당의 3가지 보장방식에 의해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결여된 관계로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기초생활보장, 노령수당, 경로연금, 경로우대, 세제감면,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의료보장의 강화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에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있고 부가적으로 노인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실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보험은 노인의 질병과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현상을 고려하여 진료비의 자기부담률을 낮게 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호에서도 노인 질병과 신체적 노화를 고려한 의료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소득층 노인이 곤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노인 건강진단에 있어서도 비용체계나 서비스 기술 수준에 따른 다양성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다양화와 노인복지 전문 인력의 강화
현대사회의 노인복지수요의 변동에 따라 재가노인을 다양하고 다기능의 적절한 복지시설의 증가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생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ㅎ하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의 특수성을 감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와병, 중증 노인의 복지를 담당할 케어복지사 제도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2) 현대적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가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고 또 국가도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가져야 할 노인복지의 방향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자랑인 전통적인 가족복지가 활성화되고 가족제도의 건강성이 유질될 수 있는 사회적 복지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불건강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통한 소득, 보건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자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한 유료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을 확충하는 한편 여가시설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넷째,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을 변경, 재가노인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재정 확충이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유도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실버산업 등에 복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Ⅳ. 결 론
고령화 사회는 실버산업이라고 하는 노인의료 및 건강, 노인 장기요양, 노인 여가오락, 노인 자산관리, 노인 정보학습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노인 관련 신규산업을 창출하는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고안되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증, 공. 사 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하여 실버산업이 크게 발전해 가고 있다.
실버산업의 유형은 홈케어 서비스(home care service)사업, 중간보호시설 및 1 일탁노사업, 유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 노인전용 의료서비스 산업, 케어 하우징(care housing)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취미. 오락 프로그램 사업, 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외에도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종신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금융업, 노인전용식당,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센터 등이 있다.
미국에는 홈케어 대행업소가 수익자부담으로 되어 있고 고령 후기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노인생활조력센터(aging network service center)가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이다. 또 자녀가 살고 있는 주택 바로 옆에 조립식 집을 지어 자녀와 별거하면서도 동거하는 것과 같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ECHO(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y)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고령화된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변화 욕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민간 기업들이 실버산업 분야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버 사업자금의 저리융자,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지원, 세제상의 혜택, 보조금의 지원, 법적 규제완화 등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3.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4.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2.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6. 공윤식 외 공저(2003), 사회복지개론, 현학사
7. 최순남(2000),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8. 김수영(2001),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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