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장애,아동,청소년,노인,미혼모복지)

목차

Ⅰ. 사회복지 정의

Ⅱ. 사회복지 서비스
1. 장애 복지
1) 장애복지의 정의
2) 장애복지현황
3) 장애우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4) 결 론
2.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대상
3) 아동복지의 변화 유형
4)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5) 결론
3. 청소년 복지
1) 청소년 복지의 정의
2) 청소년복지의 한계와 문제점
3)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4) 결론
4.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기본적 원칙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4) 결론
5. 미혼모 복지
1) 미혼모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미혼모 현황
3)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4) 결론

본문내용

가족, 미혼부, 동료와의 대인관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반응, 아동에 대한 계획, 정서적 혼란 등 임신으로 야기되는 전반적인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 미혼모 연령별 현황 >
구분
계
14이하
15-19 이하
20-24 이하
25-29 이하
30세
이상
평균연령
비고
인원
136
1
48
62
16
9
21세
최저연령14세
비율(%)
100
0.7
35.2
45.5
11.7
6.6
최고연령 39세
② 미혼모제도 개선방안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 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에는`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 후 6월 이내' 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을 심도있게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기간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들의 자활 및 사회복귀 측면에서의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보도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임신 및 출산후의 불편한 상태에서의 미혼모에게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보호기간과 직업훈련원과의 모집시기의 불일치, 교육기간과의 불일치 등으로 미혼모들을 정신 및 기술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과 직업을 가지게 하여 자활기반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둔 직업보도교육은 그 목적에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직업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을 바라는 미혼모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여야 하며, 미혼모 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미혼모들이 취업을 위해서나, 숙식을 보호받기 위해서 직업보도시설로 입소하는데 사례에서도 보듯이 대부분의 직업보도시설 입소 미혼모들은 달라진 환경과, 미혼모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기술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을 원하는 미혼모에 한하여, 또한 상담을 거쳐 보호기간 연장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수료 및 취업가능시점 또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기간에 대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참고로 애란원에 입소한, 사창가 경험이 있는 한 원생의 말에 의하면 전력이 미혼모였던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자포자기하여 사창가에 자진해 들어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9개 미혼모 시설의 정원은 395명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대문구에 편중되어 있는 미혼모 시설을 공단지역이나 기타지역에 설립하여 미혼모를 분산하고 보호기간연장을 통한 미혼모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 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3) 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소년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 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미혼모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 제도적 개선 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문제 등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r

키워드

사회복지제도,   장애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미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