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4E)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4E)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복지패러다임과 제도 확립의 필요성
3.사회복지의 개념
4.사회복지제도의 개념과 유형
5.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
6.사회복지제도의 역기능
7.사회복지제도의 역할
8.한국의 사회복지제도
9.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0.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1.참고 자료

본문내용

해서 이들에게 사회변동의 흐름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가하여 나갈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노인 복지서비스의 지원금 및 예산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영세성과 서비스의 낙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나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즉 저 소득층의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시설을 확충하고, 유료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요금과 보증금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편성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노인 인력의 활용 확대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일할 기회를 주어서,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1991년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적성 직종에 공공기관부터 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현재 300인 이상 기업체의 3%이상 고령자 취업권장 조항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인계층의 소득 확충과 함께 노인인력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발생 방지 대책 강화
장애발생의 원인, 조기진단 및 치료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육아교육 그리고 유전성 질병 관련 장애발생의 방지대책 강화를 위한 유전성 질병에 의한 장애발생 위험이 있는 부모에 대한 유전 상담, 검사실시 확대 및 의료보험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
(2) 복지 시설의 증대와 확충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수용시설의 대폭 증대와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라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의 교체 및 장애인의 가정적 욕구 내지 사회적 욕구에 부합되는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복지 예산의 현실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현실화,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장애인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의 증대, 장애인의 재활과정의 원활한 진행,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해 줄 인적·물적 사회환경의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과제들은 국가의 종합적인 복지대책에 의하지 않고는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이 다양한 장애인복지욕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GNP수준에 맞는 사회복지예산이 책정되어야 하고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의 현실화 작업이 요청된다.
(4)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즉 장애인시설도 지역사회의 자연스런 구성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장애를 갖지 알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생할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다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을 방문하여 가족지원, 가정생활지원, 자립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가장애인 방문서비스 사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재가복지센터의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기존 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운영토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봉사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봉사자의 안정적인 학보가 필요하고, 둘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지역사회독지가나 지방의회의 지원을 받고, 대상자로부터는 실비의 서비스요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셋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과 관련행정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이 협력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민간복지시설인 만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사업은 민간주도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6)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의 확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연구 적합한 직업의 종류, 자격제도 등을 개발·보급하여 각종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수의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지우고, 그 외의 업소나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장려금)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인 낙오자가 없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나 기능면에서 국민의 태도·의견 및 행동까지도 고려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이 보장과 구호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을 정신적으로는 아름다움과,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과, 인간적으로는 행복함을 지향하는 복지국가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연대의식을 그 기본이념으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사회복지발전과제는 사회복지제도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의 정착화 내지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기반조성이라는 과업과 사회복지제도의 충실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으로서 인간존중사상, 생존권보장, 사회안전의식, 공동체적 질서의식, 자원봉사활동의 보편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참고 자료
김훈,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모지환(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2008
Barry Cournoyer, 사회복지실천기술 연습, 김인숙, 김용석 역, 나남출판, 2002.
세계의 사회복지(2007),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pp147 -178
정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2009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2

키워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   복지제도,   사회복지 제도,   사회 복지제도,   사회 복지,   복지 제도,   한국경제의이해,   한국경제,   한국의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