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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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상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장자를 제외한 다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5) 아동법(Childlen Act)
◎부랑아나 전쟁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양친이 없거나 사망 혹은 양친으로부터 유기된 아동,
◎양친의 슬하를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 양친이 감호하는데 부적당하다든가
또는 감호할 수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그 양친이
되어이 아동을 수용소에 수용하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위탁하기도 하여 아동의 정신적ㆍ
육체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내용
(6)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 Act)
◎위 5개의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
◎이 법의 내용은 생활빈곤자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원조를 해주는 국가부조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숙박시설의 제공, 심신박약자를 위한 후생구호사업 등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출현
◎루즈벨트 대통령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 8월 14일에 공포
◎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프로그램
① 공공부조에 속하는 노령부조제도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
② 사회보장에 의한 연방노령급부제도
③ 각 주의 실업보상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④ 피부양 아동의 원조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⑤ 모자(모성, 아동)복지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⑥ 공공보건활동
⑦ 맹인에의 보조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나. 현행사회보장제도
(1) 연방사회보장법의 의의
◎연방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협력을 얻어 여러 가지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집합적인 명칭
(2)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① 노령ㆍ유족ㆍ장애ㆍ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
② 실업보험
요건 -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경력 + 비자발적 실업
특징 - 자산조사 불필요
급여수준 - 과거의 소득과 근로경력에 근거
③ 근로자보상
◎본인급여 -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장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유가족급여 -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
◎비과실의 원칙 -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아니 한다
3.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가. 구빈법
◎1847년 체계적인 신구빈법이 출현 - 국가권력이 구빈에 대한 책임을 질것과 구빈단위의 재편성을 입법화
◎1871년에는 개정 구빈법, 여기에서 빈민에 대한 교구의 의무가 줄어듬.
◎개정 구빈법의 내용
가). 구빈비의 대부분은 주와 시가 부담한다.
나).대상은 원칙적으로 15세 이하의 아동과 병자, 폐질자에 한한다.
다). 각 시ㆍ읍ㆍ면은 단독 또는 합동으로 구빈원 또는 노역장ㆍ구빈농장 설치
나. 현행사회보장제도 및 법제
(1) 노동정책
◎스웨덴 노동시장의 목표는 직장을 원하는 자에게 모두 취업의 기회를부여할 수 있는
완전고용
◎스웨덴 노동시장의 특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1918년 극빈자보호법이 1956년 사회구제법으로 개정
◎구제대상은 미성년자, 노쇠, 질병, 신체허약, 정신박약, 체력부족 등으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일부 또는 전부 그만 둔 사람들
(3) 연금제도
◎1913년부터 실시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연금을
받을 자격
(4) 국민건강보험 및 실업ㆍ상해보험
◎193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국민건강보험은 1955년부터 전 국민에게 적용하여
실시
◎건강보험은 16세가 되는 출생일의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가입
◎요양시에는 봉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질병수당
(5) 주택 및 양로정책
◎주택정책은 자녀가 많은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
◎양로방식이 확장 - 양로원에서의 집단수용 대신에 노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살던 집에 머물러 살게 하는 제도
(6) 가족ㆍ아동 및 여성정책
◎1845년 남녀동등 상속권이 인정
◎1858년에는 미혼여성은 25세에 법적 성인으로 인정
◎1939년에는 결혼을 이유로 한 여성근로자 해고금지법이 제정
◎1948년 이래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수당이 지급되고 이혼하였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