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일본의 인사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일본의 보훈제도, 일본의 선거제도,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분석

소개글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일본의 인사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일본의 보훈제도, 일본의 선거제도,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2) 이행방법
3) 제도설계와 급부수준
4) 연금 지급기간
5) 갹출
6) 급부수준
7) 적격퇴직연금 적격요건
8) 계약형태
9) 수탁상품
2. 후생연금기금
1) 개요
2) 설립형태
3) 급부형태
4) 급부수준
5) 제도설계
3. 기타기업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Ⅱ.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Ⅲ.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1) 건강보험(근거 : 건강보험법)
2) 선원보험

Ⅳ.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방법 및 시험현황
2.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의 추진방법
3. 시험과목과 실라버스

Ⅴ. 일본의 인사제도
1. 기본 특징
1) 인사제도는 미국식을 기본으로 함
2) 인사관리는 각 성청의 권한으로 위임
2. 공무원의 분류와 수
1) 일반직과 특별직
2) 현업공무원(급여특별법적용)과 비현업공무원(급여법적용)
3. 계급 구분(행정직)
4. 충원, 승진 및 퇴직 등
1) 신규 채용제도
2) 승진 제도
3) 정기인사이동과 정기적 순환보직
5. 인사평정제도
1) 평정의 종류
2) 절차
3) 평정 실태
6. 보수제도
1) 기본 원칙
2) 급여 결정 요소

Ⅵ.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Ⅶ. 일본의 보훈제도
1. 원호사업연혁
1) 총무청 은급국
2) 후생성 사회․원호국
2. 관장기구
1) 은급대상자
2) 은급관련법 적용대상자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Ⅸ.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1. 정식명칭
2. 설립일시
3. 설립목적
4. 제제
1)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대책본부
2)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추진회의
3) 사무국과 관계 성청간의 네트워크
4) 사무국
5) 실시기간
6) 실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례대표구에서는 100명의 참의원을 선출한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선출하는데 우리 나라의 전국구제를 연상하면 되겠다. 임기는 6년이지만, 3년 단위로 50%씩 선거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참의원 선거의 경우는 ‘○’ 도장을 찍는 기호식이 아니라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自書式). 즉 두 개의 표를 받는데 그 중 선거구용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고, 비례대표용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이름을 써넣는다. 둘째, 비례대표구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1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별로 의원을 선출하지만, 참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동트식(d\'Dondt Method)으로 의석수를 배분한다. 구체적인 당선자는 각 정당이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발표한 명부순으로 배분된 수를 정하게 된다.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 유사하지만, 앞에서 잠시 설명한 대로 우선은 투표용지의 기입방법이 기호식이냐 자서식이냐하는 차이점과 비례대표의 구역을 전국구로 하느냐 블록으로 나누느냐의 차이점이 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중복입후보제도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거의 후보와 비례대표구 선거의 후보가 완전히 독립되는 데 비하여, 중의원 선거에서의 후보는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의 이름을 비례대표 선거구의 정당별 명부에 중복하여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중복입후보제에 의해 비록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명부에서 상위 순번을 차지하게 되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복입후보자가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비례대표명부로부터 제외된다. 그 후에는 명부에 남아있는 순서대로 동트식으로 배분된 획득의석수까지 당선자로 한다.
둘째는 석패율(惜敗率)에 의한 결정방법이다. 소선거구입후보자에 한해서는 비례대표명부의 동일순위에 복수의 입후보자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동트식으로 배분해 갈 때에 동일 순위의 복수후보 중 누구를 당선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석패율이 높은 사람을 당선자로 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있다.
석패율 산출방법은 당선자의 득표수로 각 낙선자의 득표수를 나누어 백을 곱하는 식이다. A, B 두 사람이 같은 정당 후보자로서 각각 X, Y 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두 사람 모두 낙선하였다고 해 보자. 그리고 A, B 두 후보는 X, Y 선거구를 포함하는 비례대표블록 Q에서의 명부순위가 동일하고,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할 때 이 순위에 한 명밖에 당선시킬 수 없다고 가정하여 보자.
X소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1만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A는 9천표를 얻어 낙선하였다면 A의 석패율은 90%이다. Y소선구에서 당선자가 9천표를 얻어 당선되고 B가 8천표를 얻어 낙선하였다면 B의 석패율은 89%가 된다. B의 석패율은 89%로 A의 석패율에 불과 1%의 차로 뒤지기 때문에 Q블록에서는 A가 당선된다.
이와 같이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 달리 소선거구 비례대표에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고, 비례대표의 동일 순위에 복수후보를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상과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본다면,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이기는 하지만, 좀더 엄밀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단순다수당선식)소선거구 (블록별구속명부식)비례대표(중복) 병립제인 셈이고, 참의원 선거는 ‘(단순다수당선식)소선거구 (구속명부식)비례대표 병립제’인 셈이다.
Ⅸ.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1. 정식명칭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 OTO)
2. 설립일시
1982년 1월 30일
3. 설립목적
수입이나 대일 투자상의 장벽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부규제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내외의 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개선하고자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설립
4. 제제
1)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대책본부
- 본부장 : 수상
- 구성원 : 관계 16개 省廳의 大臣
- 기능 : OTO 추진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 개선조치를 결성
2)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추진회의
- 구성 : 민간전문가 및 외국인 특별위원 등 23명
- 기능 :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한 관계 省廳의 대응에 대하여 신청자가 불만을 갖는 경우 등에 그 안전을 심의, 개선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견을 대책본부에 제출
3) 사무국과 관계 성청간의 네트워크
- 구성 : 경제기획청 조정국과 관계 省廳의 담당부서로 구성
- 기능 : 접수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애로사항을 심사, 개선조치, 해명 등의 회답을 신청자에 연락, 신청자가 만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함
한편,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추진회의에서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
4) 사무국
- 구성 : 경제기획청 조정국
- 기능 : 애로사항의 접수, 심사, 개선, 회담 등 전과정에 대한 총괄
5) 실시기간
대개 1년 정도 소요
- 안건에 따라 1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WTO와 관련되는 것은 6년 이상 걸리기도 함
6) 실적
- 설립이후 99년 6월까지 900건 이상의 애로사항 접수, 그중 약 60% 가량을 해결
-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이 많고 아시아는 별로 없음. 한국은 약 20건 정도 접수
- 접수된 안건중 60% 정도가 수입 관련된 문제이고 일본의 제도에 대한 오해에 의한 것도 1/3정도가 됨
참고문헌
김범송(2010),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희(2010),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박성수(1984),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유선종 외 1명(1998), 일본의 역저당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백호(1959), 각국의 인사행정제도비교 일본의 인사제도, POBA행정공제회
이의규(2004), 일본의 직업훈련과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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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연금제도,   역저당제도,   산전후휴가제도,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