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자의 자격(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관리자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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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의 자격(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관리자 자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그들의 역량강화가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엄기욱과 박인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정비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여 입소자가 늘 대기상태에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러 입소신청을 하는 등의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복합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서비스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자신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체계가 이용자의 욕구와 부합되어야 하고,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시설서비스의 이용률은요개호 4등급의 경우 약 50% 이상, 요개호 5등급의 경우는 약60%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의 이용자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액은 시설이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서 시설서비스 이용자와 패가서비스 이용자와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보험급여 혜택을 적게 받으면서도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2배 정도 더 들어가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일본은 지방분권화 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급여 및 부담의 비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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