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버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소개글

한국 실버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과 특징
    1) 실버서비스 산업의 개념
    2) 실버서비스 산업의 특징
  2. 한국 실버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가서비스 분야
    2) 노인주거서비스 분야
    3) 노인보장용구 분야
    4) 여가활동 분야
    5) 보건 ․ 의료 분야
    6) 금융 보험 분야
  3. 한국 실버서비스 산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안
    1)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2) 개인 및 업체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3) 노인주택의 생활화
    4) 중산층 노인의 주거욕구 충족
    5)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6) 사업주에게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
    7) 유료 노인양로시설의 명칭 개정
    8) 재가 서비스의 확대
    9) 노인의료의 사회성 강조
    10) 금융보험 상품의 개발
    11) 기업연금제도 도입
    12) 건강보험의 개발
    13) 주택담보 연금보험제도의 도입
    14) 효도연금의 개발
    15) 노인복지용구 분야의 발전
    16) 고령자 여가활동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리는 실버서비스산업전에 참가하는 업체는 20곳이 넘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거나 국내에서 제작된 것은 조잡스러운 운동기 정도가 고작이다. 일본의 경우는 실버서비스산업전에 참가하는 업체가 2,000개 넘는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실버시장을 겨냥해서 정부차원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용구를 생산하도록 추진해 왔으며 성실한 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시킨 후 완성된 제품을 구입해서 노인시설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넓혀 왔다. 이러한 일은 벌써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편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남지역에 의료 및 장애인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도 없고 시장조사 및 국민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우선 노인복지용구나 산호용품에 대한 공적인 정의가 검토되어야 하고, 안전 및 위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다양한 노인복지나 편의상품을 취급하는 전시장 및 판매장이 있다면 그 곳에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인복지용구를 제고, 판매, 교육하는 업체에 저리 융자나 세제 면에서의 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의 확보가 없이는 이 분야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16) 고령자 여가활동
고령자의 여가활동분야는 취업, 교양학습, 스포츠, 취미, 오락,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서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위하여 중요한 분야이다. 여가는 노인복지의 3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차원에서 제공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버산업 쪽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은 노인생활의 일반적인 부정적 특징인 고독을 해소하고 건전한 노인문화를 보편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휴양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성이 없으며, 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노인 및 노인을 모신 가족을 위한 노인 휴양소의 설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이 필요하다. 노인휴양소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이를 위탁, 운영시킬 때 필요한 운영지침이 없다. 노인휴양소는 설립주체, 지역, 대상, 설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타 노인식품, 노인화장품, 노인레크리에이션 등 노후생활에 건강과 멋, 그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실버서비스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아 노인여가산업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노인계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이 분야도 발전 가능한 분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생 80시대가 다가올 것이며 이렇게 될 때 늘어난 노년기 생활을 위한 관광,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고령자 여가활동이 기대되며 민간 기업은 우리나라 노인문화를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계층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실버서비스산업으로 취미, 오락, 관광분야에 최근 들어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시장규모는 2010년 이후에는 전체 실버시장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Ⅲ. 결 론
결론으로 실버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실버서비스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첫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다. 민간시설의 도입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팽창은 공공부문의 발전을 가로막아 계층 간 수혜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실버서비스 산업은 영리적 측면과 사회 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측의 양계를 상호 보완하는 조화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둘째,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실버서비스산업으로 발전되어야한다. 즉, 노인과 관련된 제도나 산업의 발전은 우리 문호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편리함을 추구해야 한다. 노인 주택의 경우도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살아날 수 있는 3세대 동거주택과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간보호사업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존해야 할 가치와 변화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서 우리 사회를 보다 튼튼하고 살만한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유로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공익성과 채산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채산성이 높은 부문은 민간시장에, 채산성은 없지만 공익성이 높은 복지사업은 공공부문이 담당하여야 하며 그 중간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실버서비스산업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서비스산업 발전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정부의 지수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버서비스산업육성의 기본 틀의 범주 내에서 노인의 안락한 노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유료이든 무료이든 노인관련산업 즉 실버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 이인수 저(2006), 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 대왕사
3. 강용규 저(2003), 현대케어복지개론, 교육과학사
4. 김만수 외 공저(2003), 실버산업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5. 원융희 외 공저(2001), 실버서비스산업의 이해, 백산출판사
6. 현외성 외 공저(2001), 노인케어론, 양서원
7. 강수지(2000), 실버시대의 실버산업, 동인
8. 문현상 외 공저,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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