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수다 사건에 담긴 절차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

목차

1.여는말
2.절차적 정의
(1)순수 절차적 정의
(2)완전 절차적 정의
(3)불완전 절차적 정의
3.‘나는 가수다’와 절차적 정의
(1)첫 번째로 합의된 절차
(2)두 번째로 합의된 절차
(3)규칙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의 비판이 가해져야 온당한가?
4.맺는말

본문내용

명목의 권위를 누군가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굳이 말하자면 받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한 대로 시청자와 가수들 모두에게 행복을 준다는 취지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금은 너그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4.맺는말
좀 과도한 비교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글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는 제멋대로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방송사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를 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는 글을 볼 수도 있었다.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글을 다 읽었을 때는 어지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방송에서나 현실세계에서도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결국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라는 것인데, 물론 그러한 약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문제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맺어진 약속이라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점도 틀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도 그렇게 또 사건에 대한 논평도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성이나 관심이 높아져 간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다. 일단은 열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러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이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 또 대중의 이해 또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게시판에서는 이런 유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갑론을박하면서 얼굴을 붉힐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하나 읽어본다면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필자는 그러한 격한 논쟁을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는 증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격한 논쟁은 사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같으면서 다르다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은 결국 이 사회에서 논의의 기반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합의의 기반이 있고 그러한 범주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분 좋은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그런 수준의 토론문화가 정착되려면 개개인의 교양이나 토론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전반의 보편적 합의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이고,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공동체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여튼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이 프로그램도 이른 종결을 고하지 말고 오히려 좀 더 발전되고 신뢰를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사회의 우리 정부, 우리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참고서적
『민주주의와 권위』, 박효종,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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