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규범적 이미지][규범적 효력]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한반도통일의 규범적 시나리오,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규범적 의미, 이동전화의 비규범성, 초국가시민사회의 규범체제 분석

소개글

[규범][규범적 이미지][규범적 효력]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한반도통일의 규범적 시나리오,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규범적 의미, 이동전화의 비규범성, 초국가시민사회의 규범체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1. 미디어의 규범적 이미지
2. 인터넷 신문의 규범적 이미지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1) 강행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Ⅲ. 한반도통일의 규범적 시나리오

Ⅳ.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규범적 의미
1.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대한 WTO룰의 차이의 의미
2. GATS하의 자유화약속의 실태

Ⅴ. 이동전화의 비규범성

Ⅵ. 초국가시민사회의 규범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Cameron, 2000, p. 129)
위에 제시된 Virilio(1994)와 Cameron(2000)의 의견은, 이동전화 이용의 비규범성이 야기하는 공적공간의 사사화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함의를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서 있는 물리적 터전 뿐 아니라, 그 곳에서 조우하는 많은 익명적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능성마저, 점차 위축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Ⅵ. 초국가시민사회의 규범체제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반대하기 위한 초국가 시민사회의 정치와 이에 터한 한국정부의 전통적인 국제정치는 결과적으로 핵폐기물 관리에 관한 환경협력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화는 우선 기존 협약을 보완·수정·강화시켜 새로운 협약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원자력 정보의 교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를 형성하려는 시도들로 나타났다.
1997년 6월 유엔 환경특별 총회는 \"적절한 처리 및 저장시설이 없는 국가로의 핵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방사선 폐기물 관련 합의문]을 채택 통과시켰다). 이 합의문에서 언급된 핵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 내용은 ① 방사성 폐기물의 생산 국가 내 처리원칙(전문); ② 방사성 폐기물 이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사전통고와 정보제공 및 협의문제(리우원칙 2와 19)의 추가 검토; ③ 지역협력 체제나 공동처리장의 적정성 인정; ④ 핵폐기물의 저장·수송·국가간 이전·관리는 리우 환경선언의 모든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Para 59). 또한 IAEA 차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핵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IAEA 협약이 조기에 타결되어야 하며, 생산지 내 처리원칙 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이 동 협약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고 및 협의문제는 적절한 포럼들에서 논의되어야 한다\"(Para 60)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IAEA 총회에서는 기존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이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으로 개칭해서 가결되었다. 이 협약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이동에 관한 사실상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시 인수국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전을 허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에 터해 이제 인도국은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저장능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은 금지됨이 분명해졌다. 또한 이 협약이 채택되면서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저준위 및 자연발생 방사성 폐기물은 바젤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미 주 8)에서 기술하였듯이, 이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이다.
동시에 민간 혹은 정부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제들이 느슨한 네트워크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로 각 국의 환경방사능 시료의 교차분석, 환경방사능 기초자료 망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아시아 공동의 환경방사능 감시망 구축]),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관리와 원전 및 해체 핵무기로부터 누출되는 플루토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공동체 [패카톰PACATOM]의 설립) 등이 논의·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97년 1월에서 9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출 사안이 발생하고 소강되는 국면을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억제하는 규범체제의 허약성, 이 사안에 대한 초국가시민사회의 시각과 억제기제로서의 가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규범체제에서의 변화란 일련의 과정으로 살펴보았다.
당시(초국가)시민사회 그리고 한국정부·국제기구가 이 사안에 반대한 근거가 각기 다른 것이었다. 한국정부의 입장에 한정하더라도, 그 반대논리는 \"핵폐기물처리의 안전성 원칙\"과 \"생산지처리의 원칙\"이었다. 이와 관련 변화된 규범체제의 내용과 억제력을 살펴보면, 억제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서의 IAEA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 폐기물 관리 안전협약]은 안전성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 \"생산지 처리의 원칙\"은 규제력이 약한 [합의문]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IAEA의 비가입국인 북한은 다시 지난 2월 18일 \"석탄폐광 갱도 안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거의 완공했으며, 대만도 저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핵폐기물 수출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날 한국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해석상 양의적인 것이었다. \"대만정부가 핵폐기물의 대북 수출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리고 \"대만 전력공사가 설사 수출을 하려해도 IAEA의 기술심사 등을 거쳐야 하며 또 대만 행정원대 유관부서에서 정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수국인 북한이 수송·저장·처리와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대만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한국정부는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을 받아들일 것인가? 만일 한국 정부가 생산지 처리의 원칙을 근거로 반대할 경우엔, 또 다시 현 규범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더 나아가 지구화시대의 한국시민사회에게도 남아있는 과제는 있다. 지구적 이념(Global Idea)을 추구하는 초국가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뛰어넘는 \'반핵 원칙\'을 어떻게 한국사회의 규범으로 합의도출하고 제도화시켜 나갈 것인가?
참고문헌
○ 김재훈(1993), 단체협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 제3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김정기·박동숙 외(1999), 매스미디어와 수용자,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신동(2001), 호모 텔레포니쿠스의 등장 : 이동전화 확산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 김민수·학교문법 세부체계 통일협의회(1967), 문교부 제정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른 세부 체계에 대하여
○ 신헌섭(1985), 규범·규범과학·논리, 논리연구
○ 황우려(1993), 법의 일생 - 법규범의 시적 요소, 한국공법의 이론, 김도창박사고희기념논문집

키워드

규범,   미디어,   단체협약,   규범체제,   비규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