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

목차

▶호주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련 법률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알게 되었고 이 호주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이 개정되기전에 한국사회가 성 차별적이 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성차별적인 법률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새롭게 개정한 다양한 민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재혼가정의 자녀, 새아버지의 성 사용은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는데,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한국의 새로운 결혼 형태인 국제 결혼에대해 조사 하게 되었다. 시골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퍼져가는 추세에 한국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은 어떠한가를 조사하던 중 이주여성들이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국의 법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법적대응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주여성을 도와줄 민간단체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이다. 한국의 결혼관련법률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사이트: 법무부 사이트(www.moj.go.kr)
여성부 사이트(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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