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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화정책][재정정책][금리스프레드]통화정책의 목적, 통화정책의 신뢰성, 통화정책의 역할, 통화정책의 운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금리스프레드,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 통화정책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화정책의 목적

Ⅲ. 통화정책의 신뢰성
1. Disinflation 비용 경감
2.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용이
3. 정책운용의 신축성 확보
4.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용이
5. 환율안정에 기여

Ⅳ. 통화정책의 역할

Ⅴ. 통화정책의 운영

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Ⅶ. 통화정책과 금리스프레드

Ⅷ.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
1. 성장과 안정의 균형 유지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노력 강화
3.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 지속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주택수익률 - 금융채수익률」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通貨量보다는 콜금리의 변동이 金利스프레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콜금리는 바로 단기금리와 연계되어 있는데 비하여 통화량의 증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대인플레이션의 문제가 개재됨으로써 장단기금리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해지는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예상되는 통화증가율변동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이 장기금리의 변동을 통하여 金利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Ⅷ. 향후 통화정책의 과제
1. 성장과 안정의 균형 유지
―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은 불투명한 국제정세 및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ㅇ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물가의 목표범위*내 안정, 경상수지 방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금년도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율 기준)는 3±1%, 내년 이후의 중기목표는 2.5～3.5%
ㅇ 특히 선진국 경제의 회복 지연, 북핵 문제의 악화 등으로 경기가 예상 밖으로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한다.
― 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및 외환정책과의 조화적 운용에 특히 유의한다.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노력 강화
― 3월 들어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및 신용카드사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다.
ㅇ 3월 13일 RP매입(2조원), 3월 17일 국채 단순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환매(2조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한다.
ㅇ 이어 3월 20일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개시되자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적극 도모한다.
― 앞으로도 대내외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작은 충격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소지가 크므로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ㅇ 필요시 RP매입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즉각 지원함과 아울러 통안증권의 발행 규모 및 시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한다.
ㅇ 예금인출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와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여 부족자금을 적시에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외국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사정 등을 상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환율의 급등락 등 시장불안이 과도할 경우에는 수급조절(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 가계부채 문제의 軟着陸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및 만기도래 대출의 貸換 추이를 상시점검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금융안정 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한다.
3.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 지속
― 금융시장 불안정,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경우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한다.
ㅇ 필요시 일차적으로 총액대출한도 배정유보액(현재 3,850억원*)을 신속히 배정한다.
*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9조 6,000억원으로서 이중 9조 2,15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ㅇ 특히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여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운용한다.
― 이와 함께 기업구매자금대출 지원 등 기업간 상거래 결제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결국 통화정책의 운용과정은 2단계의 체계로 구성된다. 우선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국민경제의 상태를 최종목표로 설정하여 변수화한 후, 최종목표변수와 안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정책수단의 조정이 최종목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간표적을 선택하여 그 목표치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중간표적변수의 통제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운용표적을 선택하고 여러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최적으로 조절하게 된다.
통화정책은 금융변수의 변화를 통하여 실물부분을 포함하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파급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정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므로 중간변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종목표와 정책수단사이에 중간표적 및 운용표적을 개입시키게 되며, 정책수단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그들 표적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통화정책의 중간표적변수는 최종목표변수와 밀접하고 안정된 관계가 있으며 통화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정책수단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통화총량, 이자율, 환율 등이 이용된다. 한편, 대부분의 중간표적변수 또한 통화당국의 직접통제 하에 있지 않으므로 통화당국은 정책수단과 가장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지급준비금, 은행신용, 단기금리 등을 운용표적변수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체계는 최종목표, 중간표적 및 운용표적, 그리고 정책수단 등으로 구성된다.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는 통화당국이 실현코자하는 국민경제의 소망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등이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최종목표에 대하여 통화당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단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조작, 재할인 및 대출정책, 공개시장조작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따름이다.
참고문헌
◈ 김홍범·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서울 : 율곡출판사, 2007
◈ 강명헌·백용호,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2006
◈ 오정근, 금리스프레드와 통화정책, 한국은행, 1997
◈ 이강남, 국제금융론, 법문사, 1998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2006
◈ 함정호·홍승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통화정책,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1

키워드

통화정책,   통화,   재정정책,   금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