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 새터민의 개념과 현황 및 새터민 가족의 특성과 현안

목차

Ⅰ. 새터민의 개념과 현황

Ⅱ. 새터민 가족의 특성과 현안
1. 새터민 지원 체계
2. 새터민 부부
3. 새터민 자녀 교육

Ⅲ. 새터민 가족들과 사회의 상호 적응을 위하여
1. 경제적 정착
2. 사회적 시각의 교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이다.
1) 경제적 정착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에 익숙하지 않은 새터민들에게 일시에 지급된 지원
금의 상당액은 정착의 토대로 삼으라는 취지와는 달리 탈북 및 밀입국 브로
커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착지원금의 증액을 원하는
새터민들의 생각과 달리, 새터민들에게 한꺼번에 정착지원금을 안기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 독일의 이주민 정책
통일 이전의 서독은, 탈동독 이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서독의 사회
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을 한꺼번에 무상으로 제공
하는 대신 대출제도를 절충하여 활용했다(곽해룡, 2005). 또한 동독의 자격
증을 지닌 사람에게 일정한 훈련을 거쳐서 자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취
업을 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도록 했다. 나아가 취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
우에는 실업수당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일선에 복귀시키
고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했다(한겨레, 2004b;곽해룡, 2005). 이주 초기의 신
분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외에는 이후의 적응과 생활에 대한 책임
을 이주자 자신이 지도록 함으로써, '홀로 서기'를 유도한 것이다.
물론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독일의 예를 그대로 따라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일시적인 정착지원금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태도
를 갖추도록 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서, 가능한 한 빨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터민들이 영원히 의존적인 상태에서 사회의
부담으로 남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터민에 대한정책의 방향이 ‘보호’ 위주에서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
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전문직 출신의 새터민들에게
일련의 재훈련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2) 사회적 시각의 교정
남한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이지 않듯이 새터민들 역시 하나로 뭉뚱그릴 만
큼 동질적이지는 않고 개개인들마다 자질과 품성이 다양하다. 그리고 굳이
모두가 동질화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를 수만 있다
면, 이질성은 때로 상호 보완적 가치를 지닌다. 물론 편견을 누그러뜨리는
홍보 역시 필요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여러 분야에 새터민들이 진출하
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남한의 이웃들 역시 '새터민' 의 존재를 불안
하게 여기지 않고 새터민들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새터민 가족들의 수효는 점차 증가하고 없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질수록, 이들의 성공적 적응이 사회 전체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진
다. 더욱이 언젠가 다가올 통일 시대에 남북한의 인구가 뒤섞이게 될 때, 남
한 사람들은 새터민들로 인해 북한식 사고와 행동 패델에 적응이 되어 있고
북한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새터민들을
주춧돌로 삼아 적응할 수 있다면 훨씬 쉽게 사회통합을 이를 수 있을 것이
다. 지금은 이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들이 연착
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단순한 인도주의 외에도 이처럼 중요하
게 존재한다.
*참고문헌
-김지영(2006).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이여봉(2006). ‘가족안의 사회, 사회안의 가족’. 양서원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여봉, 이미정(2003).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김병준(2002). ‘가족폭력에 관한 연구’
-원석조(2001). ‘사회문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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